부동산전문변호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깜깜이 사업’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어 왔었죠.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불합리함을 바로 잡고자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조합 해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 바 있는데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1926632460776&mediaCodeNo=257&OutLnkChk=Y [단독]툭하면 사업 지연…정부,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무주택자 A씨는 3년 전 3500만원을 내고 가칭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조합원으로 ..

지난 달 사업추진 상황 등을 부풀려 허위광고로 조합원을 모집, 300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금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임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예정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해야하지만 이 조합은 2014∼2015년 사업 예정지의 30∼40%만 확보해 조합설립 인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8115000064?input=1195m 거짓 홍보로 분양금 288억원 챙긴 지역주택조합장 등 벌금형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사업추진 상황 등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 300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금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임원 등에게 벌금형... www.yna.co.kr..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내 집 마련'의 한 수단으로 인기를 모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도시정비사업과는 다른 사업 구조로 예전에도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장 하락기가 맞물리며 공사비 상승, 이익 감소 등으로 중도 무산되는 사업장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서울시내 지주택 사업이 추진중인 40곳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1곳에 그칩니다. 사업 승인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수립/건축심의 단계에 있는 곳도 3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여전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멈춰 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조합원 모집이 저조할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토지 구매가 늦어지..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통해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홍보관 직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실제 사업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가입한 뒤에는 쉽사리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기 전 반드시 조합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변호사가 전담팀을 꾸려 법률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고 조합에 가입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에 성공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만 통과되면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될 수 있다더니? 2..

작년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A씨로부터 법률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변호사와 마주한 A씨는 2020년 12월에 관악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의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A씨는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금마련 때문에 망설이자 오히려 관악구 지주택 측에서는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혹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전액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주며 계약을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되는 것처럼 구는 직원에 말에 넘어간 A씨는 동호수를 특정해 4천만 원을 납입하고 조합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A씨는 지역..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 인해 늘어나는 피해 사례...탈퇴 환불은? "공공재개발로 하면 5년, 민간재개발로 하면 10년, 지역주택조합은 평생"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조합아파트 사업이 10곳 중 1곳만 사업에 성공할 정도로 사업이 수 년 째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나온 말인데요. 왜 이렇게 사업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95%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알박기' 등으로 높은 가격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95%이상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시세의 수배에 달하는 비용을 납입해야 하죠. 이는 고스란히 개별조합원들에게 지주택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례로 총 2908가구의..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탈퇴 후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묻는 문의 입니다. 이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사업지가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여전히 많은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대행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계약의 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일수와 관계없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시선이 조합원아파트 사업으로 쏠리고 있죠. 많은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알지만 주택난 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본인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자격 을 갖추는 것입니다. 즉, 무주택 내지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 자격 과 더불어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주택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조건을 알아보자 일단 먼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