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보금자리를 만드는 꿈을 꾸죠. 소박하지만 내 땅에서 나의 집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꾸리고자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한 꿈을 한순간에 악몽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사기 업체로 불리는 이들은 개발이 어렵거나 실제 가치가 없는 땅을 호재가 있는 땅인 마냥 속여 판매해 피해자들을 울리는데요. 최근엔 유명 아이돌 역시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당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같은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한 피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위법 업체에 대응해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업체의 만행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발전하고 있는 만큼 오늘 포스팅 참고..
작년 말 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이 사기,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명에게서 무려 2500억여원을 받아 챙겼는데요. 그들이 개발된다고 홍보했던 땅은 물론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VFGG658 땅 하난데 주인은 4000명?…기획부동산 무섭습니다[코주부] 사회 > 사회일반 뉴스: 지난달 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이 사기,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죠. 이들은 서울 송파·강동구, 강원... www.sedaily.com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당해 잘못된 땅..
소개팅/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대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성과의 신속한 만남이 가능하고, 사진을 보고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택해 연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 친구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앱도 없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데이트어플의 경우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가입자 수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기혼여부, 직업과 사진, 성별까지 속이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실제로 이를 이용해 어플 내에서 사진과 직업 등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데이트앱사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
오늘은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업체 쪽에서는 갖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만 해도 3000여 명에 피해규모는 2500억 원에 달해 단일 기획부동산 수사 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걸까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처럼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어서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마치 개발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이 땅에 많은 가치가 형성될 것이라는 식으로 속여 판매합니다. 이들은 보통 부동산 투자회사 및 경매회사인 것처럼 수도권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꾸며 조직..
부동산 경매회사 및 법인 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한 결과로 저번 달에는 검찰이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1만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임야를 다단계 판매한 'ㄱ|획_부동산' 관계자 등을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여러 법인의 명의를 통해 10여개 이상의 지사를 둔 기업형 다단계 조직이었는데요. 대외적으로 경매회사 상호를 쓰면서 '부동산 경매전문가'를 자처한 이들은 수 년 전부터 400억 원을 들여 경기도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부동산개발 호재 가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지분 쪼개기의 방식을 통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광명, 시흥, 포천 등의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광명시 6급 공무원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의 임야를 부인과 가족 명의로 공동 매입해 물의를 빚었고, 포천시에서 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철도역 건설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을 배우자와 함께 40억원에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경기도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가'들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증식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합니다.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방식은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은 개발 예정지나 인근 땅을 사들여 값이 오를 때 되파는 식입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더라, 라는 소식이나 정보를 입수하면 그 지역을 토대로 인근 부동산 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나마 땅값이 저렴할 때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붐이 일었던 1970~80년대에는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도시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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