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안심보장증서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살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은 모두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일부는 불로소득 및 재산 증식을 위해 주택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집 값은 나날이 고공행진하며 물가 상승도 피부로 체감하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때문에, 로또 1등만큼이나 어렵다는 청약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값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오늘은 안심보장증서만을 믿고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 혹은 원하는 동 호수에 등록할 수 있게 해준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계약했다가 손해를 보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계약금 환불을 받게 되었는지 ..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환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계약금 납입은 쉬워도 탈퇴나 환불은 꽤나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되는 일이지만 한두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보니 가입자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망행위 자체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에 오늘은 조합비 관련 피해사례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 김포에서 신축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B지역주택조합측에 탈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죠. B조합 측은 계약서 환불 규정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A씨의 탈퇴에..

"원수에게나 추천하는 조합원 아파트?"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성공하기 힘든 사업중 하나입니다. 청약이 없는데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관련 법이 개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시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토지사용권원 80%와 토지소유권 15%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소유권 95%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이같은 사항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률 100%라는 홍보직원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환불'입니다. 승소판결문이 있음에도 소위 말해 상대방이 '나 돈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승소판결문만 받으면 무조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실제로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승소판결이 났더라도 속수무책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 상대가 자력이 있는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소송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중 부동산가압류 등의 방법을 이용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수백 억 원의 조합비를 가로챈 청주 사모 1구역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토지 확보율이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 됐지만 900여 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비 2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사기’ 청주 지역주택조합장 등 7명 벌금형 수백 억 원의 조합비를 가로챈 청주 사모 1구역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 news.kbs.co.kr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매입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 손해는 모두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더욱이 지역..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상반기 표본조사를 진행한 조합 7곳에서 60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토지매입이 완료단계'라며 조합원을 모아놓고, 이후에 '추가분담금이 없다'며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1곳 전수조사…법 위반 시 강력 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1곳 전수조사…법 위반 시 강력 조치, 최대 형사고발 추진 www.hankyung.com 지역주택조합, 성공만 한다면 시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축아파트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것이 해당 사업인데요. 이에 부동산 소송 전문..

얼마 전, 사업추진 상황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백억여 원을 받아 챙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임원, 조합 추진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업 진행을 위해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이 약 20% 정도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80%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면서 조합원 수백명을 모집해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3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을 80%이상 확보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사업내용을 부풀려 조합원들을 모집했고, 결국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이 3년 만에 모두 소진돼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이 자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또 빚이 남아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청약통장 불필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다 보니 일반분양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만 받고자 홍보관을 찾았다가 개발호재나 광고 등에 혹해 덜컥 조합원 가입을 체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덜컥 가입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조합이 그렇지는 않지만 조합사업의 헛점을 악용해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주택 분담금이나 환불 약정에 대한 안심보장증서를 써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보장증서에 대한 개념과 피해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심보장증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