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비교적 소액인 3~5천만 원 정도의 초기 조합 가입비를 지불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에 중도금, 잔금도 대출받아 초기 조합 가입비와 약간의 추가금 정도만 내면 된다는 말에 혹해 쉽게 가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택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가가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허위광고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이 최초 조합 가입 당시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자금 대부분을 업무 대행 수수료, 광고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고, 정작 필요한 부지 매입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상황에서 땅값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측은 ..
시세차익을 노리고 세종 시내 토지를 사들여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업회사법인 운영자와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동산 임대·컨설팅업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실제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투자를 위해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거래 후 허위광고를 통해 팔기로 마음먹고 2017년 7월 말 농산물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 법인 직원 등과 함께 2017년 8월 세종 시내 밭 510㎡를 매입해 채소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2018년 3월 중순까지 같은 수법으로 23필지 8천500㎡ 농지에 대해 부정한 방..
최근 성남 제3판교테크노밸리 인근 개발 계획을 속여 토지 대금 3억원 상당을 챙긴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사무실 직원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토지 개발 정보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피해자에게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것이다" "매매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등 허위광고 해 토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10명에게 3억2천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
지난 달 사업추진 상황 등을 부풀려 허위광고로 조합원을 모집, 300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금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임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예정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해야하지만 이 조합은 2014∼2015년 사업 예정지의 30∼40%만 확보해 조합설립 인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8115000064?input=1195m 거짓 홍보로 분양금 288억원 챙긴 지역주택조합장 등 벌금형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사업추진 상황 등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 300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금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임원 등에게 벌금형... www.yna.co.kr..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전상 의미는 부동산을 기획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즉, 부동산 업무를 개인이 아닌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개발 호재 등 허위 정보를 미끼로 쓸모없는 땅을 고가에 판매해 구매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줄 알고 참여했지만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 사기였던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 수도 많고 그 피해액수가 상당한데 수법이 교묘해 피해자 중에서 자신이 피해자였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종시 토지매매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최근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여 개발제한구역..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저렴한 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지주택 아파트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인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대규모 조합원 가입비를 거머쥔 사업 주체가 지주택 사기 등에 연루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토지매입과 관련한 허위광고에 당한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환불 해결사례 하나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목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단기간에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광고했던 A조합의 사례인데요. ▶ 토지매입 및 조합원 모집 완료했다더니... 명경의 의뢰인은 2019년 8월 경..
최근 성남시는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기획부동산에서 집중 매수해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해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허위광고 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39897?sid=102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기사내용 요약 기획부동산 상적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 매수해 조합원 모집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2일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n.news.naver.com 서울에서도 위와 유사한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재개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지주택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늘어난 사업장만큼 조합원 모집을 위한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도 많아 피해를 입는 조합원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광고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분담금을 사용해 이루어지는데다 토지 매입가격을 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요.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허위·과장 된 아파트 분양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의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경의 조합원아파트 전담팀에서 해결한 파주 지주택 사건을 토대로 납입금 환불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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