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2022년 5월 경기도의 일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해제됨에 따라 해당 구역은 지자체의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지분거래에 있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요.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부동산 사기로 인해 투기식의 지분거래를 예방·근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등과 같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맹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다수에게 토지지분거래를 유도합니다. 이런 투기회사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자 피해를 근절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나선 것입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뿐 아니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있어 일정 면..

작년 말 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이 사기,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명에게서 무려 2500억여원을 받아 챙겼는데요. 그들이 개발된다고 홍보했던 땅은 물론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VFGG658 땅 하난데 주인은 4000명?…기획부동산 무섭습니다[코주부] 사회 > 사회일반 뉴스: 지난달 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이 사기,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죠. 이들은 서울 송파·강동구, 강원... www.sedaily.com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당해 잘못된 땅..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전상 의미는 부동산을 기획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즉, 부동산 업무를 개인이 아닌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개발 호재 등 허위 정보를 미끼로 쓸모없는 땅을 고가에 판매해 구매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줄 알고 참여했지만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 사기였던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 수도 많고 그 피해액수가 상당한데 수법이 교묘해 피해자 중에서 자신이 피해자였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종시 토지매매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최근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여 개발제한구역..

유명 연예인이 구매한 땅이 보전산지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피해사례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며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 소개하는 매물들은 소위 사기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확인이나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 파악과 같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세종시 토지매매(전동면 송곡리)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사기를 피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다시 짚고 가자면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원래 매매를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상품으로 개발해 판매하는 사업형태에 태해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

부동산 틈새시장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투자를 권유하는 이들이 이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개발이 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는 소문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번듯한 부가 설명자료와 현장설명까지 곁들여 보여주니 거창한 계획으로 포장되어 합리적인 제안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은 홀로 땅을 매매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을 위해 지분 쪼개기 방식의 매매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고, 설사 풀린다고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당장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으로는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

개발호재 믿고 땅 샀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참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작년 한해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재테크 등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위험자산이 급락하자 역시 부동산 불패신화가 답이라며 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투자에 뛰어드는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경매회사나 투자회사로 부터 개발호재가 있는 저렴한 땅 매매가 가능한 부지를 소개받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알고보면 해당 회사는 사기를 위해 위장한 업체로 그들이 판매한 땅은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혀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계속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