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지주택 사업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지주분들이라면 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동의서나 확인서를 써달라고 찾아오는 일이 많을텐데요. 제안을 받고 알아보니 해당 사업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 안된다면 그 비용은 조합원이 다 물어야 한다고 해서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무작정 반대했다가 혹시 나중에 사업이 잘 됐을 때 불이익을 볼까 우려스러우실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지역조합주택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조합 규약 상 임의탈퇴 규정을 어렵게 해두고 있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조합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협의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계약 자체에 하자를 근거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방식으로 탈퇴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계약 자체의 하자를 발견해 탈퇴 및 환불에 합의하더라도 조합에서는 환불일을 계속 미루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재산 가압류를 통해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서 작성 후 납입금 반환을 미루는 조합에 대응해 환불을 받아낸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소..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 막상 가입한 후에는 가입전 기대했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 탈퇴 및 환불을 희망하시는 조합원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많은 문의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률 분쟁의 원인으로는 조합이 처음 이야기와 달리 토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조합이 탈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탈퇴 시에 처음 납입했던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당초 들었던 설명과 달라져서 탈퇴하고자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니 당신을 탈퇴할 수 없다거나, 납입금 전액 반환은 어렵다고 주장하는 ..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합의, 조정, 화해,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중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계약금 반환 금액을 증액한 지주택 성공사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조합과 어렵게 탈퇴를 진행했음에도 정작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환불금액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렇게 탈퇴까지 합의해놓고 환불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

최근 김포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우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A조합의 경우 전 조합 및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들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직접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풍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B조합의 경우 사업지구 내 자연녹지를 핑계삼아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신청을 불수리 처분한 김포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촌읍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C조합의 경우 비대위를 구성해 조합원들이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분담금 870여억원에 대한 자금 지출내역서를 요구했으나 추진위측에서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 상황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주택 환불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조합원 탈퇴 환불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성공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지주택 성공사례는 많지 않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었지만 탈퇴 환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조합원분들을 위해 저희 법인에서 소송없이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 인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주택 성공사례, 인천 지역주택조합 A 추진위원회 내용증명 통해 해결한 사건 의뢰인은 2017년 경 인천에서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지만 환불을 미루는 것은 조합원아파트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조합표준규약에 따르면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총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능력이 부족한 조합에 조속한 환급을 강제한다면 잔존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이나 환급시기를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합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입금의 반환을 미루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 조합탈퇴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해결한 채권가압류 절차를 활용해 지역주택조합 환불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환불을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56878?sid=102 경찰, 100억대 사기 의혹 여수 A지역주택조합 수사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가 상당부분 확보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 n.news.naver.com 전남 여수의 한 지주택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가 상당부분 확보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합원들은 토지 매입 계약이 38%밖에 이뤄지지 않아 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데도 마치 토지를 80% 이상 매입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서를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