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와 관련된 분쟁 중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입니다.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완비되지 않은 탓에 돌담이나 수목으로 대략적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흘러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으려거나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 토지 경계 측량 등을 하다가 보니 이웃집 담장이나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계를 침범 당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침범한 이에게 담장 등의 철거와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 인접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담장이나 건물을 철거 후 실제 경계에 맞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

A씨는 최근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며 마당에 창고를 짓고자 경계측량을 새로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집 B씨가 설치해 둔 담장이 땅의 경계를 침범하여 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측량결과를 보여주며 침범한 부분만큼 담장과 현관문 일부를 허물어달라고 말했는데요. ​B씨는 이미 20년 점유하였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로 본인의 소유가 된 땅이라며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보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취득ㅅ|효를 주장하는 B씨를 상대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새로이 철망을 쳤는데요. 이에 화가 난 B씨는 철망을 뽑아 없애버렸고, 이에 A와 B는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토지경계침범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사례입니다. 부동산 분쟁 중에서..

땅과 관련한 분쟁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지 경계를 두고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구두나 수목 등으로 대략적으로 경계를 설정하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유주가 바뀌고 이들이 새롭게 건물을 올리고자 발전된 기술을 통해 측량을 다시하다가 토지 경계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 담장, 나무, 수도계량기 등이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있을 경우 대지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대표적인 토지 경계침범 사례입니다. A는 도시 인근의 시골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A는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토지경계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접해 있는 이웃 B의 집..

담장의 경계를 믿고 대지와 주택을 매매했는데 새롭게 측량해보니 해당 담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침범한 경우에 경계를 침범당한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 경계침범을 당한 경우 침범당한 토지소유주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십 년간 이웃과 아무런 문제 없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던 주택이 노후화되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기 위해 새롭게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 결과 이웃 B의 담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에 A는 B에게 담장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막상 B씨는 수십 년간 사용해온 담장을 철거하자니 억울합니다. A와 B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이웃 간에 지적경계선 침범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해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측량 기술이 좋지 않아 정확히 측량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웃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쪽은 땅의 소유권을, 다른 쪽은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결과를 낳는 만큼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인의 건축물이 내 땅의 경계를 침범했다면 나의 토지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민법 제245조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땅의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주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 경계침범 시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이웃 간의 지적경계선 침범을 두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겪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토지 경계 분쟁인데요. 이러한 토지 분쟁은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의 경우 이웃 간 잘 타협해서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 경계침범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 토지 경계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를 주장 甲은 30여 년 된 단독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매하여 현재까지 가족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