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청약통장 불필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다 보니 일반분양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만 받고자 홍보관을 찾았다가 개발호재나 광고 등에 혹해 덜컥 조합원 가입을 체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덜컥 가입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조합이 그렇지는 않지만 조합사업의 헛점을 악용해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주택 분담금이나 환불 약정에 대한 안심보장증서를 써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보장증서에 대한 개념과 피해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심보장증서는 ..

우리나라는 내집마련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을 유독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주택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내 집을 꼭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들은 내집마련을 인생의 목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MZ세대에 해당하는 청년세대는 부모의 지원없이는 경제적 독립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모들은 자식에게 어떻게든 주택마련을 해주려 하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부동산 지식없이 덜컥 지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조합에서 ..

길을 걷다보면 곳곳에 지역주택조합 홍보가 난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이용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강조하며 조합가입을 홍보하는 것인데요. 많은 무주택자들이 일정 조합 가입비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도 낮고 사업이 성공하면 경쟁률이 높은 주택 청약에 기대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조합에 가입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입주 자격이 박탈되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 있으..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 약 1400채가 미계약되면서 미달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달 분양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리 수준이 높아 계약 포기가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체제로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지는 조합원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토지소유자의 알박기 등으로 매입에 난항을 겪어 수 년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조합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금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비교적 소액인 3~5천만 원 정도의 초기 조합 가입비를 지불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에 중도금, 잔금도 대출받아 초기 조합 가입비와 약간의 추가금 정도만 내면 된다는 말에 혹해 쉽게 가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택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가가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허위광고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이 최초 조합 가입 당시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자금 대부분을 업무 대행 수수료, 광고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고, 정작 필요한 부지 매입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상황에서 땅값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측은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88584?sid=102 인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율 저조…"재산 피해 우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계약 조건 꼼꼼하게 살펴야"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 10개 군· n.news.naver.com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 10개 군·구에서 진행 중인 지주택 사업은 모두 35개입니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은 12개로 전체의 34%에 불과하며, 나머지 23개의 사업은 아직 조합원모집 단계인 '추진위원회'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식 조합의 지위를 갖춰야 사업 계획을 세우고 착공할 수..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만 여겨지는 곳이 아니죠. 누군가에겐 평생의 소원이자 삶의 목표가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쑥날쑥하여 안정세를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한때 청약 경쟁의 과열화로 지주택 사업이 대안으로 꼽혔지만, 이 사업 또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남양주 지주택 환불 사례 역시 의뢰인을 여러모로 힘들게 했던 곳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 등에 방법까지 동원됐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월 경 남양주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하자 건설업계의 먹거리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일감을 찾아 지방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진출하면서 입지가 좁아진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의사항들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고, 업무대행사의 장및빛 홍보에 넘어가서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보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지역조합주택은 전국 총 155단지였지만 실제 입주된 단지는 24단지로 22%에 불과한 성공률을 보이는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요. 사실상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속되는 사업지연 내지 사업무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