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일반적으로 땅투자시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투자금이기 때문에 투자금은 적지만 좋은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투자를 권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인데요. 이들은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개발이 어려워 가치가 없는 땅을 잘게 쪼개 나눠파는 사기 거래의 일종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지분쪼개기 입니다. 지분투자는 필지 분할과 달리 전체 토지의 ‘몇 퍼센트(%)’ 만 투자가 가능하기에 자신의 경제능력에 따라 작게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지공유지분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내 땅의 경계가 없으니, 누구의 땅인지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분만 사고 팔 뿐 매매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다가 매매를 위해서는 모두가 공동..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14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인데요.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51869?sid=102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내용 요약 현덕지구 2.32㎢ 2024년 8월14일까지 2년 재지정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

지난해 연말부터 꾸준히 이어진 주식시장 하락세,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도 약세를 유지해온 코인시장 탓에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정착한 곳은 부동산인데요. 이러한 투자심리를 노려 땅투자를 권유하는 부동산투자사기 일당이 있어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비교적 많은 액수의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거두겠다는 일념하나로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는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후 마치 엄청난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해당 토지를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얻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유명 한류스타까지도 각종 개발제한이 있는데..

오늘은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업체 쪽에서는 갖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만 해도 3000여 명에 피해규모는 2500억 원에 달해 단일 기획부동산 수사 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걸까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처럼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어서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마치 개발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이 땅에 많은 가치가 형성될 것이라는 식으로 속여 판매합니다. 이들은 보통 부동산 투자회사 및 경매회사인 것처럼 수도권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꾸며 조직..

기승을 부리는 지분 쪼개기 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를 노린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하나인 김포 고촌은 지난 달 49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1건이 지분거래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가 아닌 보상이나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분거래는 굉장히 성행했는데요. 경기도 내 임야를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은 전국에 있는 약 110명이 지분을 나눠가졌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가능성이 낮은 ‘산’이어서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요새 은행이자가 너무 낮아 저축과 적금만으로는 재산을 불리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태크 수단으로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인기 재태크 수단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액수가 크지만 종잡을 수 없어 실패할 위험이 큰 주식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물자산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투자심리를 악용해 ‘곧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시세차익을 벌 수 있다’며 땅투자를 종용하는 자들로 인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분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성남시 소재 임야의 경우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부동산 기획업자들이 매수한 뒤 4,800여 명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 판매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