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길을 지나다니다보면 각종 생필품을 주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 또는 상가 홍보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찾아가 계약하는 경우, 생각할 시간이 충분치 않고 설명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기가 아니라도 말이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을 해지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한들 이미 돈을 납입한 이후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법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정의하고, '방문판매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정한 청약철회권..

3기 신도시 중 경기 하남 교산과 인천 계약지구의 토지 보상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보상을 끝낸 토지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여파로 토지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해, 지주들이 금전이 아닌 대토 보상을 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내놓는 대신, 그 대가로 개발된 지구 내 택지 등을 대신 받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지난 1년 새 집 값 등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현재 받는 보상비로는 인근에서 같은 규모의 땅과 집을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로 이러한 보상 방식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위의 토지주들처럼 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정..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광명, 시흥, 포천 등의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광명시 6급 공무원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의 임야를 부인과 가족 명의로 공동 매입해 물의를 빚었고, 포천시에서 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철도역 건설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을 배우자와 함께 40억원에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경기도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

경기도 김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홍지예(가명)씨는 몇 달 전, A지역주택조합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부득이한 개인사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A주택조합 측은 홍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환급금 반환일자는 "환불 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로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홍씨는 반환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 조합 사무실에 연락할 때마다 환불 일정은 일주일씩 뒤로 밀렸고, 결국 몇 달을 넘기도록 납입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홍씨와 비슷한 처지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들은 수십 명에 이르렀다...

# 서울 화곡동에 사는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울화통이 터져서 밤잠을 설쳤다. 평소 입에 잘 대지 않던 술까지 마시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았다. 그의 고민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에서 비롯됐다. 낡은 다세대 빌라지만 회사와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 몇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도저히 더 살 수 없어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계약만료 네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계약 만료를 한달 앞두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담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계획을 추진하는 것 역시 힘들어졌다. 이씨는 황당한 마음을 부여잡고 집주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랑이만 벌였다. 집주인은 이후 이씨의 전화도 안 받고..

이르면 내후년부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한 달 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납부한 가입비 등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소 2021년 이후 가입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기존 조합원들을 구제하는 방안 모색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당초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제도화됐다. 그러나 허술한 법망에 조합 비리, 사업 지연 장기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자 폐지론이 언급된 바 있다. 이번..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설립된 해당 조합은 지난해 6월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부지 매입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지난 1년 간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시공사인 B건설사가 조합 측에 여러 요구를 하며 착공을 미뤄왔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경기까지 악화되자 자금 압박과 사업 지연 등에 심적 부담을 느낀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이르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7년 이 조합의 전 조합장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같은 조합에서 두 명의 조합장이 사망한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어쩌다 이러한 비참한 비극을 초래한 것일까. 지역주택조합은 당초 집..

신혼집을 알아보던 A씨는 우연히 들어간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청약통장 없이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혹해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아 든 A씨는 당황했다. 홍보관 직원이 건넨 계약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였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A씨가 들어선 곳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무지했던 A씨가 계약을 망설이자 조합 업무대행사 직원은 "특별히 로열층을 배정해주겠다"며 A씨를 적극 설득했다. 결국 A씨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뒤 그다음 날 1차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납입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절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