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지주택 추가분담금 피해 입었다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 인해 늘어나는 피해 사례...탈퇴 환불은?

"공공재개발로 하면 5년, 민간재개발로 하면 10년, 지역주택조합은 평생"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조합아파트 사업이 10곳 중 1곳만 사업에 성공할 정도로 사업이 수 년 째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나온 말인데요. 왜 이렇게 사업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95%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알박기' 등으로 높은 가격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95%이상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시세의 수배에 달하는 비용을 납입해야 하죠. 이는 고스란히 개별조합원들에게 지주택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례로 총 290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돼 눈길을 모았던 경기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은 고지를 눈앞에 두고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발생이라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이 터지면서 제동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주택 추가분담금이 없다'던 홍보와는 달리 토지 매입비로 4100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며 갈등이 불거졌던 것입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2/02/04/0001

[지주택 바로알기]③내집마련 다 된줄알았는데 1억원 더 내라고?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계약 당시 홍보물에 '평당 500만 원 대, 중도금 무이자' 등의 표현을 쓰며 마치 확정분양가인 것처럼 광고해 조합원들은 기망했던 A조합 사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중도금 무이자라더니...

전남 광양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던 A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은 2016년 저렴한 가격에 신축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홍보물을 보고 홍보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홍보관 직원은 의뢰인에게 중도금은 무이자라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매매가가 변하지 않는다면 자금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약 3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A조합의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며 지역주택조합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이 부족해진 A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지주택 추가분담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가입 당시의 설명과는 달리 중도금 무이자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자를 분담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갑자기 발생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조합에 탈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A조합은 단순변심에 의한 탈퇴이니 계약서대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회복하고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 분양대금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조합원 모집 당시 홍보물과 홍보관에서 일반 분양가보다 20% 가량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홍보를 해놓고 정작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일반 분양가와 비슷한 값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마치 확정분양가인 것처럼 광고한 A조합의 행위는 명백한 허위광고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에 대해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취소는 무효와 달리 성립당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률행위 당사자가 받은 이익이 있다면 부당이익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A조합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해제에 따른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겠다던 A조합은 본인들의 귀책사유를 조목조목 짚어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명경의 압박에 의뢰인의 납입금 전액을 환불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처음에 명경에 도움을 요청했을때만 해도 조합이 제시한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랫던 의뢰인은 납입했던 3천만 원 전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전문가가 계약서와 증거자료들을 검토한 후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합원아파트 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일어나는 지주택 추가분담금 발생과 같은 수만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리가 쉽지 않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간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수익성이나 장점만 보고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등 투자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다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조합원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토지확보율이나 조합 운영의 실태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히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일지라도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판단에 의해 확실하고 발빠른 대응을 할수록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전담팀을 운영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지주택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과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주택 추가분담금 문제에 휘말리셨다면 사건해결 경험이 많은 명경의 변호사에게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대응책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