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간통죄 폐지이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위한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직접 진행했던 상간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륜'의 경우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방이 한명인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말이 돼?'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말씀 드릴 내용은 상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한 여성분이 동시에 네 명의 남자를 만난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남편분이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남편분이 차량에 고장..

이웃과의 통행로 분쟁. 하루이틀 다투고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재산상의 큰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문제라 저희 법인에는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통행로 방해 분쟁은 어떠한 경우 발생할까? 대부분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통행로가 있음에도 통행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일 경우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 저희 법인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본안소송 중 상대방 즉, 주위 토지 소유주가 맹지 소유자에게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저희에게 추..

과거 합의하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토지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토지반환 등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통한 대응도 있지만, 이는 토지주가 바뀌는 경우 새롭게 점유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법은 건물과 토지 각각의 소유자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땅 위에 있다고 해서 합의나 법적 절차없이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상권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 땅이 없으면 존재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팔아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집으로 가는 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막혔다면? 집으로 들어가는 통행로가 막혀버렸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이 통로가 막힌 원인이 이웃의 소행이었다면 어떨까요? 이웃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일어난 일이라면 더욱 골치아파질텐데요. 이런 분쟁 사례가 빈번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통행권에 대한 분쟁은 사건 구역의 토지 소유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통행을 금지하면서 생겨나는데요. 토지 소유인의 입장에선 내 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는 한편, 하루아침에 집을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린 이웃의 입장이라면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이 일어났다면 통행..

2022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신도시 소재의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한 12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해 허가 취득한 68명, 증여를 통한 토지 거래 허가 없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한 17명,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에 가담한 25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고양시 소재의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토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

2022년 5월 경기도의 일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해제됨에 따라 해당 구역은 지자체의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지분거래에 있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요.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부동산 사기로 인해 투기식의 지분거래를 예방·근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등과 같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맹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다수에게 토지지분거래를 유도합니다. 이런 투기회사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자 피해를 근절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나선 것입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뿐 아니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있어 일정 면..

2021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토지 한 필지를 수백 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사례가 전국에 걸쳐 약 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의 지분공유 형태였는데요. 그중 일부는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인 지분쪼개기 토지거래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에서도 이 같은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약 5천 명이 공동으로 경기도 성남 소재의 산 일부를 소유한 사건입니다. 청계산 국사봉과 이수봉 인근에 위치해 있는 해당 토지는 환경평가등급 1등급에 해당되어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의 다단계 수법으로 부동산 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

누구나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보금자리를 만드는 꿈을 꾸죠. 소박하지만 내 땅에서 나의 집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꾸리고자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한 꿈을 한순간에 악몽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사기 업체로 불리는 이들은 개발이 어렵거나 실제 가치가 없는 땅을 호재가 있는 땅인 마냥 속여 판매해 피해자들을 울리는데요. 최근엔 유명 아이돌 역시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당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같은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한 피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위법 업체에 대응해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업체의 만행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발전하고 있는 만큼 오늘 포스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