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일반 주택 사업과 결이 다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사업부지를 확보 해야 하는데요. 이후 업무대행사, 신탁사,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입주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사업 진행이 장기화 될 우려가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 이러저러한 사유들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길 희망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률 자문을 요청하거나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탈퇴 건을 진행하는 분들이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약해지를 성공한,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를..

저번 주 주말 KBS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청주시내 조합원분들의 사례가 보도되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관련 뉴스이다 보니 집중하여 시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합원 1000여 명이 납입한 가입비 290억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사업 또한 결국 공중분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되면서 해당 조합 추진위는 이른바 유령조합이 됐고,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주택 사업이 무산되자 해당 개발 예정지에 재개발조합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같은 사업지에..

최근 방송이나 언론 매체 등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이나 피해 사례들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여 계약자들의 피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고민하거나 고려 중인 분들, 또는 이미 가입한 조합원,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계약금 반환을 희망하는 분 등 여러 분들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의단체(추진위원회)로부터 들었던 설명과 현재 사업의 진행이 다른 점이 있다거나 어느 부분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또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지역주택조합 절차 를 확인한 다음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티스토리를 통해 알려드리는 이야기는 보편적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명경에서 의뢰인들의 조합원 아파트 탈퇴 문제를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와 더불어 납입금 환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명경은 조합원 아파트 탈퇴 문제만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의 노하우로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여러 방안으로 대응 중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 최근 들어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한 A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 납입금 4000만원 전액 환불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던 서울 영등포구의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명경의 의뢰인은 가입계약서에 사인할 당시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토지 확보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지매입..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계약금 환불을 원한다며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매달 늘고 있는데요. 가입 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례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조합 측의 문제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한 예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90% 이상 확보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 조합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몇 달 전, 강원도 원주에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