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길을 걷다보면 곳곳에 지역주택조합 홍보가 난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이용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강조하며 조합가입을 홍보하는 것인데요. 많은 무주택자들이 일정 조합 가입비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도 낮고 사업이 성공하면 경쟁률이 높은 주택 청약에 기대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조합에 가입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입주 자격이 박탈되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 있으..

지역조합주택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조합 규약 상 임의탈퇴 규정을 어렵게 해두고 있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조합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협의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계약 자체에 하자를 근거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방식으로 탈퇴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계약 자체의 하자를 발견해 탈퇴 및 환불에 합의하더라도 조합에서는 환불일을 계속 미루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재산 가압류를 통해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서 작성 후 납입금 반환을 미루는 조합에 대응해 환불을 받아낸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소..

집 값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내 집 마련에 절실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현수막이나 지하철 광고 등에 '역세권 아파트를 X억 원 대에' 같은 내용의 조합원아파트 홍보 문구를 보게되면 눈길이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단점 때문에 가입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서울시가 다음 달 13일까지 서울시 내 110개 주택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합원 피해 방지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저희 명경에서 해결한 지주택 탈퇴 환불 사례를 통해 조합원 가입을 희망..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단계별로 조합 사업 요건이 강화되고,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입 철회 및 반환 절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마련됐지만 여전히 조합 탈퇴와 납입금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은데, 개정안대로 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한 달 이내라면 지주택 탈퇴와 환불이 자유로울까요?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청약 등의 방법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에 허위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담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모집률 등 사업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허위로 광고한 경우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착오나 사기에 빠져 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액환불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조합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파주의 A주택조합 사건인데요. 홍보관에서 '토지확보율이 96%이고, 2019년이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3천만 원을 납입하며 가입했는데 바로 다음 날 관할 지자체로부터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서울 서초구와 연접해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등 보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LH에서는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 문서를 송달했다고 하는데요. 약 2개월 간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 기간이 만료되면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닷컴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보상과 관련해 많은 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해마다 100여 곳, 6만여 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중 실제 입주까지 이른 경우는 155곳 중 34곳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실수가 생겨 지주택 조합원 자격상실이 된 분들에게 임의세대를 권유하는 일부 조합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을 저희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경의 의뢰인 A씨는 2017년 인천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등기부상 85제곱미터 미만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여러 투자자를 모아 개발허가를 함께 진행하는 '기획' 부동산.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주부들에게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일 부동산투자 사기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제주도 사례입니다. 지난 6월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제주도에서 개발지역으로 속여 천 억 원대 사기를 벌인 부동산 투자 사기범죄를 추적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내부고발로 밝혀지기 시작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천여 명에 달하며, 피해금액 또한 1000억원 가량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 땅들이 정말 개발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속아 투자금을 손해 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