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끊이지 않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조합아파트 계약금 환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가 하루게 다르게 치솟는 요즘 무주택자들에게는 주택청약도 아파트 분양도 엄두를 내기 힘든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꿈의 사업으로 불리며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무주택자들을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역시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아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왜 발생할까? 지주택 사업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직접..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저렴한 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지주택 아파트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인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대규모 조합원 가입비를 거머쥔 사업 주체가 지주택 사기 등에 연루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토지매입과 관련한 허위광고에 당한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환불 해결사례 하나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목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단기간에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광고했던 A조합의 사례인데요. ▶ 토지매입 및 조합원 모집 완료했다더니... 명경의 의뢰인은 2019년 8월 경..

지주택 탈퇴 문제, ‘실패 시 낸 돈은 100% 환불’ 약속받았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조합 측이 안심보장증서를 배부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업이 무산되거나 00때 까지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를 받지 못하면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가입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은 이것을 보고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낸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합 사업이 무산되거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조합의 자금이 고갈된 것일 확률이 큽니다. 이런 경우 보장서를 이유로 탈퇴 및 전액환불을 요구하면 조합에서는 '아직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

지주택 탈퇴 후 환불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미지급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인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신탁사의 자금을 압류해놓고도 추심이 되지 않아 속앓이를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명경의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납입금 반환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추심금청구소송' 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가 압류/추심 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채권자에게 합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추심명령에서 결정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자 조합원아파트 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들은 현 집값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내걸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장점만 보고 조합원가입을 했다가 여러가지 장애물에 부딪히며 조합에서 탈퇴를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탈퇴에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을 반환받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남양주 지주택 사건이 바로 그 예인데요. 원상회복 청구를 구해 미지급금 환불을 이끌어 낸 저희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탈퇴 합의...업무대행비 공제하고 돌려준다더니?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현재 해당 시 내에는 입주에 성공해 해산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 알아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되며 뒤늦게 후회해 탈퇴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주택 사업승인 전 아파트 동호수 지정을 한 것이 주택법 위반이니 이를 사유로 탈퇴해 지주택 환불을 받을 수 없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법무법인명경서울에 주택조합 탈퇴 환불과 관련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아파트의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분들입니다. 먼저 신청하면 원하는 층수와 방향을 마음대로 선점할 수 있어 조합원 가입의 유인책이 되어왔는데요. 일부 조합과 분양대행사들은 이를 미끼로 빠른 시기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 수 있다고 현혹하며 전매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은 계약 시 500만~1000만 원 가량의 업무추진..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현실을 이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선착순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무주택 서민을 현혹하고 있는 주택조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부지 내 토지를 50% 확보했고, 2~3달 내로 67%의 사용승낙 및 동의율을 넘겨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에 들어 갈 예정이며, 1년 안에 80%의 토지를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식이죠. 하지만 정작 관할관청에 확인해보면 해당 설명들은 과장됐거나 허위사실로 밝혀집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현재 진행되고있는 주택조합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은평구를 예로 들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이처럼 사업의 진행단계들을 안내하면서도 조합에 가입하려는 이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도 함께 게재해두곤 하는데요. 문제는 조합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위광고 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때문에 조합과 문제가 발생했고, 조합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