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2021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토지 한 필지를 수백 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사례가 전국에 걸쳐 약 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의 지분공유 형태였는데요. 그중 일부는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인 지분쪼개기 토지거래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에서도 이 같은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약 5천 명이 공동으로 경기도 성남 소재의 산 일부를 소유한 사건입니다. 청계산 국사봉과 이수봉 인근에 위치해 있는 해당 토지는 환경평가등급 1등급에 해당되어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의 다단계 수법으로 부동산 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

최근 몇 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투자로 수 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만 있으면 부동산으로 얼마든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며, 그들의 사기행각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주부들에게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던 땅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일 부동산투자 사기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제주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은 1500억 원에 달하며 천여 명의 피해자의 상당수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영업사원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 땅들이 정말 개발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토지보상을 기대하며 토지를 구매한 사람들, 경기가 안좋은 사회상황에 부동산 투자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땅'이라는 대상의 특성상 짧은 기간내에 사기를 인지하기가 참 어렵기에 본인이 피해를 입은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뒤늦게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주장하며 업체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실제로 종종 부동산 법인을 통해 토지를 구매했는데, 뉴스를 보니 ‘기획부동산’이 의심된다며 사기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낮은 금리 등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땅 투자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며 계약을 권유하곤 합니다. 이 때 대상이 되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맹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가'들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증식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합니다.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방식은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은 개발 예정지나 인근 땅을 사들여 값이 오를 때 되파는 식입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더라, 라는 소식이나 정보를 입수하면 그 지역을 토대로 인근 부동산 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나마 땅값이 저렴할 때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익을 얻으려면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정보가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혐의 인정이 어려운 기획부동산 사기 기획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라 부동산 분양 판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직이 아니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땅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사업이기에 거래가 끝나면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판매업자들은 책임질 의무가 없기에 모든 책임은 매수자가 져야만 합니다. 차익을 챙기면 금방 폐업을 해버리고 손바뀜도 많지만 단속이나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사기업체의 주요 타겟은 토지입니다. 수도권 근교 등의 땅을 그린벨트가 해제되며 주거확충을 위한 신도시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진다는 개발호재를 미끼로 던지고 사실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게끔 종용합니다. 이렇게 사기의 미끼를 문 사람들이 ..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죠. 이는 일반적으로 가치 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통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거나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다.”는 거짓 정보로 매수자를 유인하지만 정작 실제론 개발 호재 자체가 없거나 설령 호재가 있더라도 매수한 땅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그 수법도 다양해 소개팅어플 등을 활용한 사례까지 있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해당 사기와 관련한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후 매매대금반환 합의에 성공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A씨로부터 좋은 땅이 있다며 경기도의 한 토지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토지를 소개하면서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

개발호재 믿고 땅 샀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참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작년 한해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재테크 등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위험자산이 급락하자 역시 부동산 불패신화가 답이라며 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투자에 뛰어드는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경매회사나 투자회사로 부터 개발호재가 있는 저렴한 땅 매매가 가능한 부지를 소개받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알고보면 해당 회사는 사기를 위해 위장한 업체로 그들이 판매한 땅은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혀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계속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기..

경기도에서 경찰과의 수사 공조 협약으로 대응하며 부동산 소액투자로 이윤을 편취한 기획不動産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일이 있었죠. 도에 따르면 지난 3년여간 이들이 판매한 임야 지분을 전수 분석한 결과 법인 553개가 특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최대 백 여개의 법인이 부동산 개발업체나 경매회사로 위장해 함께 땅을 팔아오는 등 거대한 집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시·군 임야 일부를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지정된 지역은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제한되는데, 경기도의 이러한 방침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책입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파주시 적성면, 광주시 삼동·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