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 성공사례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통해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홍보관 직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실제 사업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가입한 뒤에는 쉽사리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기 전 반드시 조합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변호사가 전담팀을 꾸려 법률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고 조합에 가입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에 성공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만 통과되면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될 수 있다더니?

2017년 4월 의뢰인들은 분양홍보관에서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고 2022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구로구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됐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이 망설이자 조합 측은 이미 토지매입이 80%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변경만 통과되면 즉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설명을 믿은 의뢰인들은 각각 2000여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입당시 설명과는 달리 사업을 계속해서 지연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납입만을 재촉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를 거절했고, 조합에서는 납입 연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납입한 금액의 환불을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대응하지 않고 버텼는데요.

결국 저희 법인의 부동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토지매입 80%...조합 측 광고사항 거짓 드러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명경 서울 지주택 변호사는 조합의 상황과 광고내용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조합의 실제 토지매입률은 광고했던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이 드러났는데요. 특히나 구로구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은 의뢰인들이 조합에 가입할 당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의 납부를 독촉했던 것입니다.

즉, 원시적으로 사업계획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납입금 연체를 이유로 조합원 가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조합의 잘못이었죠.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 변호사...조정 통해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이끌어!

담당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해당 조합이 4년여 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했음에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알리며 의뢰인들에게 마치 사업이 가능해진것 처럼 기망했다는 것을 조합의 귀책사유로 삼아 의뢰인들의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를 대동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소송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생겼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 그전에 조정을 통해 협의를 보고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란 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 중에 하나로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를 하도록 주선·권고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신청부터 최종적인 분쟁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소송에 비해 짧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 담당직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되곤 합니다.

​실제로 A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차례의 치열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최종적으로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각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정을 이끌어 내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에 성공한 것인데요.

비록 의뢰인들이 최초로 원했던 납입금액 전액 반환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부동산 변호사의 노력 끝에 유선연락도 무시하고 내용증명에도 응답을 하지 않으며 협의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던 조합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돌려받으며 만족할만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으로 분담금을 돌려받은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처럼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상태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토지확보율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사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사기를 입증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전담팀을 꾸려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맞춤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조합원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