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는 꾸준히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보상금증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또 한번 보상금을 증액에 성공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한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에 의문이 생겨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런데 법인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하나, 당시..
이웃간 땅 경계분쟁으로 많은 싸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관련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제도의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건을 정리하면서 시골에 100평 규모의 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유산 상속을 위해 해당 임야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이웃인 B씨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아했던 A씨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는데요. 아니나다를까 오래전부터 A씨의 부모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에게 텃밭 이용을 중단하고 토지를 정리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B씨는 20년 전부터 자신이 일구던 텃밭이니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자신의 땅..
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일몰제임에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지 않으며 지주들과 지자체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딘 보상 진행 탓에 지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서울시에서는 ‘협의매수 신청’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주들에게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 또한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저렴한 값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최근에는 협의매수 신청을 취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부동산 전문 로펌..
경계침범을 둘러싼 점유취득시효 분쟁은 이웃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문제없이 평화롭게 지내던 이웃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땅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엔 토지측량체제가 발달하지 않아 경계침범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현대로 오면서 새롭게 토지측량을 실행하면서 뒤늦게 소유권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유인과 점유인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며 자주점유 추정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점유취득시효완성은 20년의 점유기간만 채우면 내 땅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단순히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45조를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20년간 공원 조성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어 해당 토지에 대해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일몰 구역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토지보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사유지를 침해했을 때 그 피해 규모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토지수용의 대가로 현금 및 채권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엔 대토 보상 활성화를 위해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나 공원, 도로 등의 기반 시설 건설, 도시계획에 따른 주택 건설 신도시 및 재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으..
토지를 둘러싼 분쟁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기획부동산과 같은 규모가 큰 사건부터 옆집 이웃과 벌이는 경계침범 다툼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중 경계침범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내 땅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 토지측량기준이 생겨나며 정확한 구역을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토지측량을 하다 과거엔 몰랐던 하나의 땅을 두고 소유자와 점유자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
도시공원일몰제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지자체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피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인들은 지자체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들은 이 같은 분쟁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일몰제 시행 후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관련한 소송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일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생 내 땅으로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웃이 토지 소유권 주장을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의 입장에선 등기부 상 내 땅이 확실하지만 돌려받을 수 없거나, 점유인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살던 땅을 빼앗길 수 있기에 땅 경계에 대한 분쟁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권을 두고 일어나는 토지인도소송에선 점유취득시효가 중요한 개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해 20년간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내 땅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그렇게 단순히 처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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