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시세차익을 노리고 세종 시내 토지를 사들여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업회사법인 운영자와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동산 임대·컨설팅업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실제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투자를 위해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거래 후 허위광고를 통해 팔기로 마음먹고 2017년 7월 말 농산물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 법인 직원 등과 함께 2017년 8월 세종 시내 밭 510㎡를 매입해 채소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2018년 3월 중순까지 같은 수법으로 23필지 8천500㎡ 농지에 대해 부정한 방..

몇 년 전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개발 호재를 꾸며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가 성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의정부 땅매매 사례를 통해 부동산 매매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들은 보통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후 수백 개의 지분으로 쪼개 이윤을 더해 팔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 전국 각지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이나 임대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인을 통해 구매를 권유받는 사람들의 경우 토지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업체나 지인의 말만 믿고 구매하는 경향..

지난달 24일 경기 시흥과 광명에서 LH직원과 가족, 지인의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개발 호재를 노린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토지매입을 문의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는데요. 맹지가 팔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맹지여도 괜찮다’며 여러 사람이 구매의사를 밝혀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보통 토지거래를 할 때는 되도록 문제가 될 만한 땅보다는 투자하기 좋은 땅부터 먼저 소개해주는데 소위 ‘나쁜 땅’으로 불리는 맹지 임야 매매 투자를 원한다는 말을 듣자 기획|부동산이 떴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 맹지란 지적도 상에서 도로와 접해있지 않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합니다. 진입도..

‘보지도 않고 샀다’ 묻지마 투자 87% 기획부동산의 위험성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신문사 조사 결과 임야 지분을 판매하던 업체는 ‘다단계 취업사기’까지 이어집니다. 경매나 공매를 배우며 일당 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인데요. 사실상 개발가능성 없는 땅을 지인에게 팔게 하고 직원 자신도 사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액땅투자 사기에 연루된 성남시 금토동 산73번지 매수자 중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화를 받거나 광고를 보고 샀다는 사람은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땅을 사들인 사람의 26%는 업체의 직원, 62%는 직원의 지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소득과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직원과 직원 지인들에게 사실상 ‘다단계 취업 사기’ 방식으로 쓸모없는 땅을 대거..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여러 투자자를 모아 개발허가를 함께 진행하는 '기획' 부동산.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주부들에게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일 부동산투자 사기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제주도 사례입니다. 지난 6월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제주도에서 개발지역으로 속여 천 억 원대 사기를 벌인 부동산 투자 사기범죄를 추적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내부고발로 밝혀지기 시작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천여 명에 달하며, 피해금액 또한 1000억원 가량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 땅들이 정말 개발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속아 투자금을 손해 봤..

♠♠♠ 개발호재가 있으니 지금 사면 무조건 2배 이상 수익 보장한다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개발호재만 믿고 땅에 투자했다가 꼼짝없이 잃어버린 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만 하면 두 세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던 말을 믿고 지금껏 모아둔 소중한 돈을 전부 땅에 투자한 것입니다. 2~3년만 기다리면 도로도 나고 직원 사택이 들어와 땅 값이 오를 것이니 걱정말라던 땅이었는데 사실 해당부지는 건설 허가도 받지 않은 맹.지.였습니다. 가족들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택했던 투자인데 땅투자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에 이자까지 매 달 납부해야 하는 돈만 수십만 원이라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위 같은 피해사례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입니다. 이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거나..

몇년 전부터 각종 개발 호재 등을 미끼로 야산을 수백여 필지로 쪼개거나 지분을 나누어 분양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가 곧 개발돼어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상은 농지 등이 포함된 땅이거나 맹지이고, 일부 구매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이 전체토지대비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막으려 했었죠. 그럼에도 얼마 전 평택시 등에서 과대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3~4배씩 부풀려 되파는 사례가 포착되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피해자를 야기하는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에 대해 설명하며 이 위험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쪼개기 수법이 뭘까? 커다란 토지의 지분을 쪼개어 ..

지난 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라고 밝히며 기획부동산 신고가 접수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기획부동산을 규제한 지 15년 가량 되었지만 불법행위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다단계방식이나 필지분할 없이 지분만 공동소유하게 하는 식으로 그 수법을 날로 교묘히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강경대응으로 전례 없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조치 자체가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취해지는만큼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는 못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선량한 재산권 행사를 막거나 정상적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