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1. 기다리던 입주가 계속 늦어진다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예정된 입주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행사나 시공사의 사정으로 입주가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가 단순히 며칠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지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잔금 마련이나 기존 주택 처분, 전세·월세 계약 등 당초 입주일을 기준으로 세워둔 계획 전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권 해지 입주지연 사유로 납부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입주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서상의 내용과 지연 횟수 및 기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계약서부터 확인하자 무엇..

1. 계약 만료 후에도 영업하고 있다면?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이어가다 보면 계약서에 정해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별도의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특별한 협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영업을 계속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적힌 날짜만으로 퇴거 시점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종료 전후 양측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일방에서만 묵인한 것은 아닌지,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월세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 만료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2. 상가는 주택과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자동 연장 기준을 판단할 때 많은 분들이 주택처럼 “자동으로 2년 연..

1. 서류 상 내용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면토지를 오래 이용하다 보면 현재 설치된 담장이나 도로를 당연한 구분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매나 공사를 앞두고 지적도를 보니 서류에 표시된 내용과 현장 모습이 다른 경우도 많은데요.이처럼 내 땅에 포함된 부분을 이웃이 사용하고 있거나 서로 다른 위치를 주장한다면 먼저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경계측량을 마친 뒤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경계확정의소를 통한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에 오늘은 각각의 의미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자료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 현장에 복원된 선을 보여주는 도면경계복원측량 성과도란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시된 선을 실제 땅 위에 옮겨 나타낸 문서를 뜻합니다. ..

1. 특정 자녀에게 모두 넘어갔다면부모님이 별세한 뒤 집과 토지가 특정 자녀 명의로 모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형제 유류분 상속 소송을 통해 부족한 몫을 되찾을 수 있는지 막막한 마음일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자녀도 직계비속으로서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지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속 유류분계산방법은 단순히 일정 비율만 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세 당시의 자산과 채무, 각자가 미리 받은 경제적 이익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죠.유류분이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처분을 통해 유산을 특정인에게 편중했더라도 일정한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

1. 재건축·대수선을 이유로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면 편의점을 운영하던 J 씨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재건축 사유로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영업을 이어온 기간이 10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J 씨는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대신, 그동안 형성해 온 영업가치와 시설 등에 대한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고, 결국 편의점 권리금 양도 양수는 성사되지 못했죠. 이에 J 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2.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분쟁의 결과는? 사건을 맡게 된 본 측에서는 ..

1. 계약금 포기해도 안 된다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 기대와 다르다거나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행사에서는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계약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 해지는 위약금 지급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하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행사를 잘 설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정황은 없는지, 약관의 내용 ..

1. 유언에서 제외됐다면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확인했는데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자산을 남긴다는 내용이 있다면, 자신은 아무 몫도 받을 수 없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서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인의 지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본인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은 실제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인정되며 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는 고인이 남긴 자산과 채무, 생전 증여 내역, 본인이 이미 취득한 부분 등을 반영해 따져 보아야 하는데요. 즉, 위 비율만으로 금액을 단정하..

1. 계약은 끝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는 비율도 상당한데요.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 K 씨께서도 관련 문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이었던 K 씨는 계약 만료에 따라 건물 인도 의사를 밝히며 금전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주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오게 되었죠. K 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및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다 본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대응 이후, 관할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을 기각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