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비교적 소액인 3~5천만 원 정도의 초기 조합 가입비를 지불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에 중도금, 잔금도 대출받아 초기 조합 가입비와 약간의 추가금 정도만 내면 된다는 말에 혹해 쉽게 가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택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가가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허위광고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이 최초 조합 가입 당시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자금 대부분을 업무 대행 수수료, 광고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고, 정작 필요한 부지 매입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상황에서 땅값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측은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88584?sid=102 인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율 저조…"재산 피해 우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계약 조건 꼼꼼하게 살펴야"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 10개 군· n.news.naver.com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 10개 군·구에서 진행 중인 지주택 사업은 모두 35개입니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은 12개로 전체의 34%에 불과하며, 나머지 23개의 사업은 아직 조합원모집 단계인 '추진위원회'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식 조합의 지위를 갖춰야 사업 계획을 세우고 착공할 수..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만 여겨지는 곳이 아니죠. 누군가에겐 평생의 소원이자 삶의 목표가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쑥날쑥하여 안정세를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한때 청약 경쟁의 과열화로 지주택 사업이 대안으로 꼽혔지만, 이 사업 또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남양주 지주택 환불 사례 역시 의뢰인을 여러모로 힘들게 했던 곳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 등에 방법까지 동원됐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월 경 남양주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하자 건설업계의 먹거리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일감을 찾아 지방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진출하면서 입지가 좁아진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의사항들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고, 업무대행사의 장및빛 홍보에 넘어가서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보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지역조합주택은 전국 총 155단지였지만 실제 입주된 단지는 24단지로 22%에 불과한 성공률을 보이는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요. 사실상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속되는 사업지연 내지 사업무산에..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 금융시장에 몰아치고 있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의 보증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이 시장에 일면서 우량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유찰 사례가 나오는 등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금리인상에 레고랜드 사태 겹치며, 자금 조달 어려워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지방 사업장들은 전면 중단입니다. 아무도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서울·수도권 아파트 단지 같은 수익성 좋은 사업에만 PF가 몰리는데 이런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외곽 지역과 도심을 잇는 철도라든가 지방 오피스텔 사업장 같은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총대를 메는 주관사가 없습니다. 아예 ..

부동산시장 상승기에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많았으나, 최근 하락세와 금리 인상, 원자재값 상승, 공사비 인상 등 여파가 재개발·재건축부터 줄줄이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의 앞길이 더욱 험난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하나 소개해보려 합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홍보·광고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 미확정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를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그 수단과 방법도 다양합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이를 조합 측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시켰..

한때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을 이으면서 소비자 외면을 받았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잇단 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평가가 많은 데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청약 등의 규제가 덜해서 내 집 마련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장마다 제각각 조건이 다르고 변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지주택 사업을 발견한 경우, 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토지매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주택 사업의 특성상 알박기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기존 분양가 외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은 당초 집이 없는 서민들이 치열한 분양 경쟁을 피하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1980년에 처음 제도화됐습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허술해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뒤늦게 조합원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주택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무분별한 주택조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느슨한 법망에 보호 받지 못하는 조합원은 결국 본인들이 스스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길로 탈퇴를 택하며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주택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인에도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계속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