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비교적 소액인 3~5천만 원 정도의 초기 조합 가입비를 지불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에 중도금, 잔금도 대출받아 초기 조합 가입비와 약간의 추가금 정도만 내면 된다는 말에 혹해 쉽게 가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택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가가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허위광고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이 최초 조합 가입 당시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자금 대부분을 업무 대행 수수료, 광고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고, 정작 필요한 부지 매입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상황에서 땅값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측은 ..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의 법률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주택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민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한 다음 공동으로 땅을 매입해 신축 아파트를 세우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사업 부지를 사들이고, 공사비, 인건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합원 자격요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채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사업 진행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은 조합 결성 업무를..

경기도 김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홍지예(가명)씨는 몇 달 전, A지역주택조합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부득이한 개인사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A주택조합 측은 홍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환급금 반환일자는 "환불 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로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홍씨는 반환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 조합 사무실에 연락할 때마다 환불 일정은 일주일씩 뒤로 밀렸고, 결국 몇 달을 넘기도록 납입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홍씨와 비슷한 처지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들은 수십 명에 이르렀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빠르게 하는 방법에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경기도 김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B씨는 몇 달 전, A주택조합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개인 사유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주택조합 측은 B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 일자는 환불 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로 계좌에 입금될 것이라고 알렸죠. 그러나 B씨는 반환금을 조합 측에서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법률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분쟁 중 하나인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동호수지정과 관련한 사건이었는데요. 아파트 동과 호수를 지정해 가입계약을 체결한 주택조합원들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약을 맺었던 동과 호수의 아파트 신축이 무산되자 조합에 계약 해제 통지를 하면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용훈(가명)씨 외 20여 명은 지난 2015년 2월에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업무추진비 등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본래 A주택조합은 약 1100세대 규모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지역민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한 다음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사업부지를 사고, 공사비, 인건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합원 자격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채 소유주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사업 진행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하고요. 이러한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은 조합 결성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행사, 시공사, 조..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저희 로펌은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군산을 비롯하여 서울 영등포구에서 많은 조합원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 근래 상담을 진행했던 분들 가운데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가입 당시 일언반구 없었던 추가분담금이 갑자기 부과돼 납입하지 않자 주책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분의 사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상담자는 가입 당시 토지계약이 80% 성사됐다는 추진위 측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가입 이후 매입률이 아닌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80%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김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명경에서 직접 해결한 사례인데요. 성공사례라면 성공사례일 수 있겠죠. 경기도 김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건이었는데, 조합 측과 합의 끝에 의뢰인의 조합 탈퇴와 동시에 납입금 반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하여도 좋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지난 2017년 김포 A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맺은 가입자였습니다. 홍보관 직원의 설명을 들었을 땐 김포 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완공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셨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해당 조합의 업무대행사 직원은 1년 뒤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조합원 모집이 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