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일몰제임에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지 않으며 지주들과 지자체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딘 보상 진행 탓에 지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서울시에서는 ‘협의매수 신청’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주들에게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 또한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저렴한 값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최근에는 협의매수 신청을 취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부동산 전문 로펌..
이번 7월 1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며 지주들의 토/지/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합당한 보상액이 책정되지 않아 많은 지주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문의를 주십니다. 토지보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산정기준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보상에 대해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토지보상금 증액 제대로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토지보상금은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대가인 현금 및 채권 등으로 받게 됩니다. 즉, 토지보상금은 학교..
모 지역 땅의 소유주인 A씨의 땅 일부가 국제공항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A씨는 토지의 권리를 국가에 넘겨주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이에 대한 손실을 지주에게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A씨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매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제적으로 매입하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 가액을 재결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수용재결 결과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의 재결했지만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됐죠. 그래서 잔여지 보상 소송 등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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