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에 허위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담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모집률 등 사업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허위로 광고한 경우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착오나 사기에 빠져 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액환불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조합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파주의 A주택조합 사건인데요. 홍보관에서 '토지확보율이 96%이고, 2019년이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3천만 원을 납입하며 가입했는데 바로 다음 날 관할 지자체로부터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 초기에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매매대금 증액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아파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사업에 내재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됐지만 사실상 수요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토지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는 일인데요. 이 과정에서 토지주분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어떤 의미를 가지는 문서일까? 이것은..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월셋집에 살기 위해 평균 5683만원의 보증금에 62만원의 월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균 월세 보증금과 월세 모두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임대 시장 수급 균형이 깨지고,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으로 내년 임대 물량도 묶일 가능성이 커 수급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해마다 100여 곳, 6만여 가구의 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입주까지 이르는 경우는 155곳 중 34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

김포 지역주택조합 환불 약속... 환불요청서까지 작성했지만 모르쇠? 경기도 김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A씨.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탁사에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 환불 받을 수 있다던 조합의 말과는 달리 한 달이 지나도록 반환금은 A씨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조합은 A씨가 어떠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야 바로 환불을 진행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조치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탈퇴했지만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 사례처럼 저희 명경에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는 임의탈퇴를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해마다 100여 곳, 6만여 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중 실제 입주까지 이른 경우는 155곳 중 34곳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실수가 생겨 지주택 조합원 자격상실이 된 분들에게 임의세대를 권유하는 일부 조합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을 저희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경의 의뢰인 A씨는 2017년 인천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등기부상 85제곱미터 미만의..

지주택 사업승인 지연,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이 허위였다면? 아파트 공동구매라 불리는 조합원 아파트.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조합주택 가입은 원수에게 권하라”는 악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실제 해결 중인 여러 부동산 사건 가운데서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사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경에서 지주택 토지 매입을 허위로 광고한 조합으로부터 탈퇴 환불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이 사업의 위험성과 더불어 탈퇴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가입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조합아파트 사..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모집에 급급해 애초부터 가입자격이 없는 이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있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은 자신이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괜찮다며 가입시켜놓고 막상 조합으로부터 자격박탈 통보를 받은 후 책임을 물으면 조합 측은 환불 불가라고 하거나, 업무추진비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돌려준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재산상 손해를 보아 지주택 변호사 를 찾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명경에서 피해조합원분들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을..

역세권 아파트 평당 천만원, 시세차익 2억원! 길을 걷다보면 위와 같이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분양홍보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조합주택 아파트인데요. 설마 하면서도 워낙에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무주택자들은 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해당 사업의 장점만 보고 단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가 지주택 계약금 환불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고 계십니다. 일부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모집률을 늘리기 위해 조합원 자격 이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무작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관련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입할 당시 '홍보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분명 조합원 가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