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환불 성공사례 찾는다면

지역조합주택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조합 규약 상 임의탈퇴 규정을 어렵게 해두고 있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조합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협의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계약 자체에 하자를 근거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방식으로 탈퇴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계약 자체의 하자를 발견해 탈퇴 및 환불에 합의하더라도 조합에서는 환불일을 계속 미루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재산 가압류를 통해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서 작성 후 납입금 반환을 미루는 조합에 대응해 환불을 받아낸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김포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2017년 김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던 한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A씨.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은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해 줄 것이고, 계약금 또한 업무추진비만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년 정도가 지났지만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지 못했고, 완공일자도 계속 지연되었기에 A 씨는 조합 측에 당초 약속대로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조합에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이에 A 씨는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의뢰인 A 씨와 상담을 마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가장 먼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려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함과 동시에 합의 결렬을 대비해 소송준비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김포 조합 측은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명경은 압박과 회유를 적절히 사용하며 합의과정을 섬세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지주택 계약해지에 합의하고 환불요청서를 제공했는데요. 하지만 조합은 3주가 지나도록 반환을 미뤘습니다.

결국 명경에서는 최대한 빨리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합 재산 가압류의 보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주택 변호사의 강한 압박에 부담을 느낀 조합은 환급금을 빠르게 돌려주었습니다.

▶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2019년 1월 경 남양주시의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동과 호수를 특정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명경의 의뢰인 B씨. 가입 후 2회에 걸쳐 총 5200여만 원을 납입했지만 약 4개월 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조합원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B씨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단계였던 상태에서 탈퇴에 합의했고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3700여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환불약정일을 어겼고 B 씨의 수차례 연락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시했는데요. 이에 의뢰인 B 씨는 명경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명경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수임계약 직후 내용증명을 보내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추진위는 계속하여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협의결렬을 대비해 소송을 준비했던 저희 법인은 바로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추진위원회와 신탁사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명경의 강경대응에 추진위는 B 씨가 돌려받기로 한 환급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지주택 사건에서 재산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는?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권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해 소송적 확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의미합니다.

지주택 사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전처분의 방식은 채권가압류입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는 1)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압류해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함, 2)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금액을 지급받을 방법이 막히고, 채권자가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의 자금을 보관하는 신탁사에 대한 운영비 채권을 가압류하면 조합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고, 현금흐름을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강한 압박을 느끼게 되어 환불에 협조하게 되어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로 이어지곤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탈퇴는 물론이고 업무대행비를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탈퇴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 환불에는 지지부진한 반응을 보이며 환불 시일을 계속해서 미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단지 사업 진행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입 당시에 불법이나 부당행위는 없었는지, 조합 추진위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횡령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두루 살피면서 당사자 사정에 맞는 전략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주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합의부터 재산 가압류, 소송까지 각 사안에 맞는 맞춤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