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성공사례, 인천 지역주택조합 소송 없이 환불 원한다면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조합원 탈퇴 환불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성공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지주택 성공사례는 많지 않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었지만 탈퇴 환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조합원분들을 위해 저희 법인에서 소송없이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 인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주택 성공사례, 인천 지역주택조합 A 추진위원회 내용증명 통해 해결한 사건

의뢰인은 2017년 경 인천에서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이던 A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등기부상 85㎡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조합원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가입 이후에도 자격조건을 잘 유지했는데요.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전산상 해당 주택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나와 자격상실이 예정되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구청에 확인한 결과 2019년 초에 상실통보를 했고 소명기회까지 부여했다고 답변받았는데요.

하지만 A조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명기회를 놓쳤고 이에 자격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조합은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준조합원으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청구했는데요.

의뢰인은 임의세대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불안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조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겠다고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막막해진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위해 명경에 도움을 구한 것이죠.

인천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조합원들의 자격과 관련해서 조합이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도 부실한 모습을 보이는 등 관리 실수가 뚜렷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자체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의뢰인에게 적절한 통보와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소명기회를 잃게 만든 점은 명백한 조합의 귀책사유였습니다.

​이에 명경은 인천 지주택 측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의뢰인의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내용증명을 받아본 조합에서는 협의에 응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고, 최종적으로 약 4천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한 것입니다.

지주택 성공사례, 인천 지역주택조합 B 추진위원회 소 제기 후 협의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비록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으나 소 제기를 하자마자 조합에서 협의해결을 제안해 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 경 인천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던 B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당시 의뢰인을 상담했던 홍보관 직원은 해당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하다며,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니 최소 3년 안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사업지연에 납부할 추가분담금이 많아지게 되었고 조합에 사업지연 이유를 물으면 답변을 회피하기만 했는데요. 결국 조합탈퇴를 마음먹은 의뢰인은 탈퇴 환불을 요청했으나 조합에서는 이를 거절해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즉시 사건에 착수해 조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지자체를 통해 인천 지주택 아파트 사업부지에 문화재 관리법에 따라 경계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 측에서 사업승인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승인가능성이 불투명해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조합에서도 해당 문제가 사업지연의 원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해결가능성이 미지수이기에 조합원들의 질문에 답을 회피했던 것이죠. 사실상 조합도 사업실현이 불가능했거나 최소한 이 문제로 인해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을 알았던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조합 가입 전 성공사례와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정보를 숙지하고 있었기에 해당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가입에 신중했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인천 지역주택조합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 기망 또는 착오로 해당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5700만 원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죠. 하지만 B조합은 답변하지 않았고, 결국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소송이 제기되자 조합은 급히 소 취하와 동시에 협의로 해결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 역시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셨기에 담당변호사는 소를 취하했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은 인천 지주택 측으로부터 계약해지와 동시에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민사분쟁의 경우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인천 지역주택조합 사건들처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거나 조합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제기하며 진행하는 가압류 조치 등을 통해 협의가 되거나 소 진행과정에서 조정 등을 통해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요. 지주택 성공사례를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만큼 상황에 맞는 맞춤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