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성공사례 채권가압류 절차 통해 환불 받아내려면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지만 환불을 미루는 것은 조합원아파트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조합표준규약에 따르면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총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능력이 부족한 조합에 조속한 환급을 강제한다면 잔존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이나 환급시기를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합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입금의 반환을 미루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 조합탈퇴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해결한 채권가압류 절차를 활용해 지역주택조합 환불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환불을 약정했지만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신 조합 탈퇴자분들께 명경의 지주택 성공사례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납입금 반환 약속하더니 환불을 미루는 김포 A조합

명경의 의뢰인은 2017년 김포의 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홍보관에 근무하던 직원은 1년 정도만 기다리면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 확실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계약을 종용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불안함을 내비치자 직원은 혹여 조합원 모집이 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해 줌과 동시에 업무추진비만 공제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환불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계약을 종용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약속을 하는 직원을 보고 안심한 의뢰인은 조합아파트의 사업성공을 기대하며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합원 모집률은 계속해서 저조하였고, 홍보관 직원이 약속했던 완공 예상일자는 이미 지난 지 오래였습니다. 혹시나 사업진행이 될 지도 모른다고 미련을 갖고 3년 여를 기다려봤지만 시간만 허비하고, 사업은 계속 지연되기만 했습니다.

이에 지친 의뢰인은 조합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며 조합원 탈퇴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환불을 거부했고, 의뢰인은 다수의 지주택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 모집률의 저조로 인한 설립인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것이었고, 담당변호사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용증명을 작성해 조합으로 발송합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금전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빠른 환불을 위한 조치였지만, 혹시나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에 대비해 소송준비작업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처음 A 조합 측은 명경의 합의제안에 부정적인 태도로 응했지만, 결국에는 탈퇴 및 납입금 환불에 합의했습니다. 조합에서는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서를 작성할 당시 늦어도 일주일 내로는 환불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반환될 것이라고 했지만, 약속한 날로부터 약 3주라는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납입금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전처분 활용해 환불 받아낸 지주택 성공사례

이에 저희 법인은 납입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계획으로 보전처분의 일종인 채권가압류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부동산이지만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하면 이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에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채권자는 승소 후 나중에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금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하며 조합에 대해 조합원 분담금 등에 대한 반환 채권이 있다면, 이를 청구채권으로 해 지역주택조합의 제3채무자인 신탁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압류해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기에 소송을 하는 것인데 채무자도 이러한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서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판결이라는 최종판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주택 성공사례에서 활용되는 가압류는 그 목적이 단순히 제3채무자의 변제를 금지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것에 더불어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의 자금을 신탁사가 보관하고, 조합이 필요한 경우 신탁사가 보관하는 금원을 사용하게 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는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운영비 채권 등을 가압류함으로써 조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조합의 현금흐름을 단절시켜, 조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에 별다른 답변이 없던 A조합과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던 신탁사에 가압류 신청을 하자 조합 측에서 신청 취하를 요청하며 협의에 응했습니다. 결국 명경은 채권가압류 절차라는 보전처분을 통해 조합을 굴복시켜 약 4천만 원의 환급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환불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는다면

오늘은 저희 명경의 지주택 성공사례를 통해 보전처분 등의 적절한 대응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합탈퇴자들의 약정반환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채권가압류 절차는 제3채무자의 채무변제 금지를 통한 채무자 압박이라는 목적을 위해 활용되며, 이는 결국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이후 재판 과정과 추심을 위한 절차도 함께 필요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여 각 상담자마다 1:1 맞춤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탈퇴 및 환불을 약정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조합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신 조합원이시라면 명경(서울)과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