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지역민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한 다음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사업부지를 사고, 공사비, 인건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합원 자격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채 소유주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사업 진행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하고요. 이러한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은 조합 결성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행사, 시공사, 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가장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명경에서 직접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 성공사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모르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다고 뒤늦게 후회하고 조합원 탈퇴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분양과 성격이 다릅니다. 애초에 계약서 이름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아파트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렇다고 재건축, 재개발조합과 같으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저희 로펌은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군산을 비롯하여 서울 영등포구에서 많은 조합원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 근래 상담을 진행했던 분들 가운데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가입 당시 일언반구 없었던 추가분담금이 갑자기 부과돼 납입하지 않자 주책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분의 사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상담자는 가입 당시 토지계약이 80% 성사됐다는 추진위 측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가입 이후 매입률이 아닌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80%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상담 전화가 쏟아져 조금 놀랐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이다보니 다양한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요청한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보안상 상담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공유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민사 2부는 토지 구분 소유자 A씨가 다른 구분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공동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지분을 20년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최근 명경은 여러 지역주택조합 소송 건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이러저러한 사유로 탈퇴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약해지와 납입금 환불 문제로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명경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인 조합원 편에 서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가입자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방법을 찾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군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현재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확진자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은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만 잘해도 전염될 확률은 적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외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해결한 주택조합원 탈퇴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인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주택조합원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도 함께 가입하면서 부자가 동시에 인천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 환불을 받은 해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지난해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던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김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명경에서 직접 해결한 사례인데요. 성공사례라면 성공사례일 수 있겠죠. 경기도 김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건이었는데, 조합 측과 합의 끝에 의뢰인의 조합 탈퇴와 동시에 납입금 반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하여도 좋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지난 2017년 김포 A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맺은 가입자였습니다. 홍보관 직원의 설명을 들었을 땐 김포 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완공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셨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해당 조합의 업무대행사 직원은 1년 뒤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조합원 모집이 제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명경에서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급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조합 측과 분쟁을 겪고 있거나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앞둔 분들께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에 방문했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홍보관 직원의 말에 넘어가 바로 계약을 맺자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이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약서는 아파트분양계약서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이 방문한 홍보관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