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일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은 주택청약 추첨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이 말은 즉, 추첨에 당첨돼야만 신축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그래도 경쟁도 치열하고, 청약통장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신축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분양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주, 라는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이에 따른 추첨도..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뚝 끊기면서 자영업계는 그야말로 침체기인데요. 또한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잇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 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에서는 소득이 없어 금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분들의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제2의 IMF 사태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전국 지역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여파가 가장 큰 경북, 대구 지역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다면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소유의 땅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한 것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분쟁이었는데요.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본인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 소유주, 20년 점유 주장] ㄱ씨는 지난 1992년 2월, ㄴ건설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ㄴ건설사가 해당 부동산에 서울보증보험 이름으로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본인 소유의 땅이 있는 지주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조사한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인데요. 2006년 1367만 명에서 2012년 1532만 명으로 약 200만 명 증가했으며,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약 5년 만에 150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땅을 소유한 땅 주인들의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 또한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시효취득의 요건에 따라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점유취득시효 소송 판례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탈퇴나 계약금 반환 방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조합원분들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인 줄 알고 계약했다, 업무대행사에서 토지매입률을 속였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부지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가분담금이 없다더니 부과했다는 둥 탈퇴 사유는 다양한데요. 그래서 지주택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여부도 궁금해하시죠. 여기서 한 가지 공통된 건 조합 측 반응이었습니다. 조합 10곳 중 6곳은 '탈퇴는 절대 안 된다'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3곳은 '탈퇴는 가능하지만 돌려줄 수 있는 반환금이 없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1곳은 '업무대행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라며 협조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지난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주택법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입어왔던 주택조합원들에게 전보다는 안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 듯싶은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지만 이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대해 모르고 계십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개정된 지역주택조합 주택법은 어떠한 내용이고, 언제부터 시행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내용은? 1 - 조합원 모집 조건 현행법 : 지자체에 신고 후 공개모집 개정안 : 사업부지 내 토지사용승낙서 50% 이상 확보한 뒤 지자체에 신고 후 공개 모집 현..

법무법인 명경 서울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로 가입했다면 분담금 전액 환불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의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수 또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사는 정지철(가명)씨는 지난 2016년 11월 동일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토지 확보가 거의 완료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가입 다음날 파주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왔다. A추진위에서 추진하려는 사업부지는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땅이기에 가입에 유의하라는 내용..

최근 기획부동산을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유지분 판매 행위를 사기라고 판단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A기업 회장과 총괄사장, 광주지사장 등 총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기소된 이유는 4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총 53명에게 사기 판매하여 64억원을 편취한 혐의 때문이죠.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공유지분으로 시세보다 4배 비싼 가격에 판매한 데다 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방편 또한 마련하지 못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기 범죄라고 판단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기획해 이윤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