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승소 후 현재 진행 상황은

[사진=법무법인 명경(서울) 상담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최근 명경은 여러 지역주택조합 소송 건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이러저러한 사유로 탈퇴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약해지와 납입금 환불 문제로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명경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인 조합원 편에 서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가입자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방법을 찾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군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지난 2016년 11월 군산 개정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입니다. 당시 홍보관을 방문한 의뢰인은 아파트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죠. 먼저 가계약금 100만원을 선 납입한 다음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의뢰인은 정식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의 계약금을 납입했습니다. 이어 2차분담금 1500만원을 납입하였죠.

 

[사진=군산 개정동 쌍용예갸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군산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듯 보였지만 의뢰인이 (가칭)군산 개정동 쌍용예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주택조합 가입 이후 많은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던 의뢰인은 진척 없는 사업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계약 체결 6개월 만인 2017년 5월 조합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에서 업무대행비 800만원을 공제하면 22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면서 곧 사업이 진행되니 기다려달라며 의뢰인이 계약을 유지하길 설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장의 말을 믿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군산 지역주택조합장의 말처럼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연된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조합 측은 번번이 "곧 설립인가를 받으니 기다려달라"면서 의뢰인의 계약해지 청구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은 조합 측의 말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 반환은 바라지 않으니 계약서 조항대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요. 끈질길 청구 끝에 조합 측은 2019년 1월이 돼서야 의뢰인의 청구에 응했습니다. 

2200만원을 환급받는 데 상호 협의하고, 조합 측은 탈퇴서를 대신한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이를 작성, 조합 측은 바로 환불이 가능한 금액 500만원을 먼저 환불한 다음 나머지 1700만원은 차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진=군산 지역주택조합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

 

군산 지역주택조합 측은 차후 지급하기로 한 의뢰인의 나머지 환급금 1700만원의 환불 시기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이미 군산 주택조합 측에 신뢰를 잃은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했죠. 

이에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 중인 명경은 2019년 2월, 내용증명을 통해 나머지 환급금 17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개정동 쌍용예가 측은 어떠한 변명이나 해명 없이 무답변으로 일관했는데요. 

명경은 원만히 협의하길 바랐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합 측 태도에 바로 지역주택조합 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했다간 의뢰인의 금전적 손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명경(서울), 군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1심 '승소'

명경은 2019년 8월 군산 개정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군산 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1700만원을 돌려주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인데요. 

판결에 따라 명경은 현재 의뢰인의 나머지 계약금 반환을 위하여 집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 여러 곳이 문제를 일으키며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돼 군산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명경에도 군산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분들의 납입금 반환과 관련한 법률 상담 요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에 명경은 오는 2월 말, 서울 서초동 명경 사무소에서 군산 개정동 쌍용예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또는 군산 지역 내 조합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은 조합원분들을 모시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단체 소송 관련 무료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등을 대비 중인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는 조합원분들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율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군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피해 구제를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단체소송과 관련한 무료 설명회 문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 사무소에 직접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승소 사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