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중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였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분양임대관리 업체의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임대관리 업체 대표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사기를 쳐 수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 법적 다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지난 2015년, 임대관리업체 '주식회사 집이야기'를 통해 경기도 광명시의 오페스텔을 분양받은 A씨는 집이야기에 세입자를 구하거나, 월세를 수금하는 등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했습니다. 이에 집이야기 측은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동호수지정 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한 주택조합원들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약을 맺었던 동과 호수의 아파트 신축이 무산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하며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이나 설립인가 전인 추진위 단계에서 동호수 지정 가입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사실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지정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요. 그러나 동호수를 지정하여 체결된 계약이 적법하지 않은지 그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과연 법원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박성은(가명)씨 외 20..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법률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분쟁 중 하나인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동호수지정과 관련한 사건이었는데요. 아파트 동과 호수를 지정해 가입계약을 체결한 주택조합원들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약을 맺었던 동과 호수의 아파트 신축이 무산되자 조합에 계약 해제 통지를 하면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용훈(가명)씨 외 20여 명은 지난 2015년 2월에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업무추진비 등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본래 A주택조합은 약 1100세대 규모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와 같은 토지 관련 분쟁에 대한 문의가 잦은데요. 땅 침범과 관려한 분쟁은 침범의 정도가 심한 경우보다 미비한 경우에서 다수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담장을 지었는데 옆집 땅을 살짝 침범했다던가, 내가 소유한 땅 위에 건물을 세웠는데 짓고 보니 바로 옆 대지의 경계를 살짝 넘었다던가 하는 문제로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침범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시효기간과 더불어 소유의 의사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돼 타인의 땅을 본인의 땅으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은 주택청약 추첨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이 말은 즉, 추첨에 당첨돼야만 신축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그래도 경쟁도 치열하고, 청약통장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신축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분양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주, 라는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이에 따른 추첨도..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뚝 끊기면서 자영업계는 그야말로 침체기인데요. 또한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잇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 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에서는 소득이 없어 금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분들의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제2의 IMF 사태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전국 지역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여파가 가장 큰 경북, 대구 지역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다면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소유의 땅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한 것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분쟁이었는데요.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본인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 소유주, 20년 점유 주장] ㄱ씨는 지난 1992년 2월, ㄴ건설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ㄴ건설사가 해당 부동산에 서울보증보험 이름으로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본인 소유의 땅이 있는 지주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조사한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인데요. 2006년 1367만 명에서 2012년 1532만 명으로 약 200만 명 증가했으며,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약 5년 만에 150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땅을 소유한 땅 주인들의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 또한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시효취득의 요건에 따라 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점유취득시효 소송 판례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