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현재 다양한 부동산 분쟁을 해결 중에 있습니다. 그중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동산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도시공원 일몰제, 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면서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일몰'이란 표현이 '해제'라는 의미이죠. 지난 1970~1980년대 당시 중앙정부는 도로나 학교, 광장을 비롯해 공원 등..

강원도 원주에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설립된 해당 조합은 지난해 6월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부지 매입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지난 1년간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요. 시공사인 B건설사가 조합 측에 여러 요구를 하며 착공을 미뤄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자금 압박과 사업 지연에 심적 부담감을 느끼던 A조합장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7년에도 이 조합의 전 조합장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같은 조합에서 2명의 조합원이 사망한 겁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어쩌다 이러한 참담한 비극을 초래하게..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의뢰인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을 종용했던 양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의뢰인의 계약해지와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게 한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조합원분들은 참고하시어 해결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는 저희 로펌의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지난 2018년 6월 경상남도 양산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홍보관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주택 3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홍보관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요즘 추운 날씨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감기가 유독 지독하리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듯싶은데요. 부디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계절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듯 보입니다. 명경(서울)에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는 분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부동산 분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조합원분들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일반 주택 사업과 결이 다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사업부지를 확보 해야 하는데요. 이후 업무대행사, 신탁사,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입주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사업 진행이 장기화 될 우려가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 이러저러한 사유들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길 희망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률 자문을 요청하거나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탈퇴 건을 진행하는 분들이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약해지를 성공한,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를..

저번 주 주말 KBS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청주시내 조합원분들의 사례가 보도되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관련 뉴스이다 보니 집중하여 시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합원 1000여 명이 납입한 가입비 290억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사업 또한 결국 공중분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되면서 해당 조합 추진위는 이른바 유령조합이 됐고,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주택 사업이 무산되자 해당 개발 예정지에 재개발조합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같은 사업지에..

최근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안부 인사를 주고받다가 몇 달 전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갑자기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말이죠. 지인은 식을 올리기 몇달 전까지 계약 만료를 앞둔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혼집을 구해야 하니 계약 일자대로 전세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렇게 신혼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전세계약 만료를 며칠 앞두고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인은 돌려받은 보증금을 더해 신혼집을 장만하고자 했지만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보다 평수가 더 적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인이 잘 대처했던 건 전세금..

# 서울 화곡동에 사는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울화통이 터져서 밤잠을 설쳤다. 평소 입에 잘 대지 않던 술까지 마시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았다. 그의 고민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에서 비롯됐다. 낡은 다세대 빌라지만 회사와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 몇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도저히 더 살 수 없어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계약만료 네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계약 만료를 한달 앞두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담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계획을 추진하는 것 역시 힘들어졌다. 이씨는 황당한 마음을 부여잡고 집주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랑이만 벌였다. 집주인은 이후 이씨의 전화도 안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