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올해 정년퇴임으로 교직에서 물러난 장영배(가명)씨는 몇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골 땅에 사과농장을 짓기로 하고 귀농 준비에 나섰다. 과수원 운영 구상을 어느 정도 마친 장씨는 땅을 둘러보기 위해 시골로 향했는데, 땅을 마주한 장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허허벌판일 줄 알았던 땅에 고구마가 잔뜩 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제 발로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장씨는 본인 땅에 임의로 고구마를 농작한 자가 누군지 수소문했고, 그 주인공이 마을 주민 박성은(가명)씨라는 걸 알게 됐다. 박씨는 20여 년 전 장씨의 아버지로부터 소작료 지불 없이 땅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뒤부터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는 과수원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내 소유의 땅을 불법 점유한 것도 모자라 그 곳에 건물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땅 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남편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취득했고, 약 49평에 이르는 땅은 1990년 5월경 남편이 모 조합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곳이었다. 그런데 A씨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자신이 소유한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짓고는 실제 거주 중이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1950년경 B라는 사람이 해당 땅에 무단으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을 신축한 뒤 이 건물을 C씨에게 매도했다. 당시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고, 해당 주택을 매수한 C씨는 2012년 2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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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의 부동산전문변호팀 입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부동산은 지역, 연식, 규모와 용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두고 벌어지는 견해와 대립도 가지각색인데요. 점유취득시효, 토지보상, 공유물 분할,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전세계약 사기, 지역주택조합 탈퇴, 불법 용도 변경, 공사대금 미지급, 아파트 하자보수 등 부동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면서 여러 부동산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부동산전문변호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