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금 환급 받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명경에서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급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조합 측과 분쟁을 겪고 있거나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앞둔 분들께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에 방문했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홍보관 직원의 말에 넘어가 바로 계약을 맺자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이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약서는 아파트분양계약서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이 방문한 홍보관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이었던 겁니다. 

 

 

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은 계약을 망설이게 됩니다. 언뜻 일반 아파트 분양과 비슷해보이지만 분양 계약이 아닌 조합원 가입 계약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데요. 의뢰인이 망설이는 모습을 본 홍보관 직원은 로열층을 배정해주겠다며 적극 설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고, 계약금까지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차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신혼집을 새 아파트로 구했다는 설레임,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는 생소한 사업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몇 날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는데요. 그러자 지인들은 화들짝 놀라며 인터넷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검색만 해도 얼마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인지 알 것이라면서 혹시 모를 피해를 입기 전에 하루빨리 계약을 해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주택조합 홍보관을 찾았고, 주택조합에 대해 잘 모르고 가입했다면서 조합 측에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새로운 조합원을 데리고 오면 탈퇴 진행해 주겠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의 탈퇴를 불허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죠. 그러면서 2차 분담금 납부를 독촉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인 명경에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꾸려 조합 탈퇴, 계약금 환급과 같은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에 명경은 우선 의뢰인이 가입한 조합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곳인지, 조합원 가입계약을 법률상 위반 없이 진행했는지 등 여러 사안들을 직접 체크하기 위함이죠. 

 

 

아니나 다를까, 의뢰인이 가입한 조합은 토지 매입 과정이 순탄치 않아 몇 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가 없죠. 오히려 토지 매입률이 90%에 다다른다며 허위 광고를 진행했던 겁니다. 

또한 사업승인이 나기 이전까지는 언제든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 로열층 배정을 확정할 수 없는데,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로열층을 배정해주겠다며 동,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 모집률,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여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을 근거로 주택조합 계약을 취소하고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탈퇴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이는 조합 측이 조합규약의 규정을 내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역으로 약관규제법을 내세워 조합 측이 약관의 작성이나 설명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명경은 조합 측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의뢰인의 문제를 원만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조합 측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어떤 법적 책임을 물게 할지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을 담았죠. 

이에 해당 조합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명경의 협의에 응한 겁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해지와 동시에 계약금 환급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비슷한 일로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이 가입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곳인지, 인가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입 당시 본인이 조합원 가입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또 그 자격을 법정 기간에 따라 유지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계약서나 계약 당시 상황,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검토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알아보는 것이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