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 성공사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가장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명경에서 직접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 성공사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모르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다고 뒤늦게 후회하고 조합원 탈퇴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분양과 성격이 다릅니다. 애초에 계약서 이름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아파트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렇다고 재건축, 재개발조합과 같으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법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의거해 시행됩니다. 법령 조차 다르죠. 

 

 

모르고 가입한 경우와 더불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걸 마치 토지매입이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토지확보율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리며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업무대행사의 기망에 의해 가입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조합원 개개인이 홍보관을 찾아 해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를 순순히 허해주는 조합은 드뭅니다.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업무대행비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겠다는 조합은 그대로 양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진행했던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자들의 사례만 살펴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소송을 통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으시는데요. 소송도 소송이지만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협의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를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가입 이후 알아본 사실의 차이가 커 의뢰인께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길 바라셨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지난 2017년 4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이 리스크가 크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니 홍보관 직원의 설명을 믿고 조합에 가입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가격이 의뢰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됐고, 곧 사업부지 내 건물들을 철거할 것이라고 광고한 내용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토지매입률은 100%가 아니었죠. 철거도 진행하지 않은지 2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착공을 위한 철거를 진행한다고 홍보한 것이죠. 이는 허위광고로 볼 수 있기에 계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조합원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이었죠. 주택법상 규정된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면 조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조합에서 공개하지 않는 정보는 사업부지에 대한 소송 비용과 합의 금액, 조합의 월 운영비와 모델하우스 건축비 세부 내역, 사업 승인 반려 사유 등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조합원들이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설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경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부산 지역주택조합에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의뢰인은 더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조합에서 탈퇴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명경에 도움을 청한 것이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들이 믿고 사건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에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조합 측에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강하게 압박하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개별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무조건 지역주택조합 탈퇴도 할 수 없고, 계약금 환급은 더욱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조합이었는데요.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사가 나서자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로 협의에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 건은 내용증명을 통해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4800만원을 전액 환불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협의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 짓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조합 측에서 법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아도 실제 변호사를 대동해 법적 절차를 밟으면 협의에 순순히 응하는 조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 중이기에 법적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여타 조합원분들이 알게 된다면 조합 측이 조합원들과 쌓은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등 여러모로 조합에 손해가 크다고 판단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잘 된다면야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더불어 계약금 환불까지의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기도 해야 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고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직접 진행했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수소문하는 조합원분들이 대다수이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주택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조합원분들의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 납입금 반환 등을 원하시죠. 

 

 

이에 명경은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과 의뢰인의 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의 결렬 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이야말로 정말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인데요. 진흙탕 싸움이라고 해서 피한다기보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 하에 모든 노력을 쏟아내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조합원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음을 받고자 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는 로펌인지,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는지, 무작정 가능하다며 사건 수임에만 목을 매는 곳은 아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해주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