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김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명경에서 직접 해결한 사례인데요. 성공사례라면 성공사례일 수 있겠죠. 

경기도 김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건이었는데, 조합 측과 합의 끝에 의뢰인의 조합 탈퇴와 동시에 납입금 반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하여도 좋습니다. 

 

[사진=법무법인 명경(서울) 지역주택조합 상담실]

 

명경의 의뢰인은 지난 2017년 김포 A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맺은 가입자였습니다. 홍보관 직원의 설명을 들었을 땐 김포 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완공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셨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해당 조합의 업무대행사 직원은 1년 뒤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조합원 모집이 제때 진행되지 않을 때 계약해지는 물론,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납입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업무대행사 직원은 감언이설로 의뢰인의 주택조합 가입을 종용하였죠. 이에 의뢰인은 김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지 햇수로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김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조합원 모집은 제자리였고요. 업무대행사 직원이 장담하던 완공 예상일자는 한참 지난 이후였습니다. 

조합에 신뢰를 잃은 의뢰인은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조합 측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홍보관 직원이 조합원 모집이 안 될 때 가입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약속하였기에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조합 측으로부터 "탈퇴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계약해지를 할 수 없기에 지역주택조합 환불은 더더욱 안된다는 게 김포 지역주택조합의 입장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우선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다음 아파트를 지을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부지 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 주택조합 사업은 대부분 업무대행사가 사업부지를 선정해 토지를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네임밸류가 있는 시공사를 물색하여 마치 확정된 시공사인 것처럼 시공사의 이름을 빌려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 좀 더 수월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유명 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신뢰가 가기 때문이죠. 

이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정족수를 채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하며, 그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김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요. 그래서 의뢰인은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조합원이 안 모아지고 있으니 계약해지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였죠. 

 

 

조합 측과 협의로 직접 해결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김윤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승산이 있는 다툼인지 따져보기 위함입니다.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담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명경에 사건을 맡기셨고, 김포 지역주택조합 건을 맡게 된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명경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내용 증명을 작성한 뒤 조합 측에 발송하고, 이와 동시에 합의가 결렬된 상황을 대비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협의와 소송 준비를 동시에 진행한 셈이죠. 

조합 측의 반응을 살핀 다음 소송 준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판결이 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하는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만의 법률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명경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김포 A지역주택조합 측은 초반까진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느 주택조합이 그렇듯 조합원 계약해지 건과 관련한 합의에 응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로펌의 대응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조합원분들이 대응할 때 조합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지 안 봐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경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합 측을 더욱 압박하였습니다. 합의 진행과 동시에 소송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작업을 마쳐놓은 상태였기에 더 이상 합의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죠.

다만, 의뢰인의 납입금을 최대한 빨리 반환받으려면 소송보단 합의가 더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까지 협의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결국 김포 지역주택조합 측은 명경의 협의에 응했습니다. 백기를 든 것이죠.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합의했습니다. 

명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납입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받고자 보전처분 등의 방법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환급금까지 일사천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전처분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면 채권자의 권리를 얻을 수 없으므로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꼽을 수 있죠. 

이렇게 김포 지역주택조합 탈퇴 건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대부분이 아차, 싶었을 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예상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해결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싶은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서울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꾸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담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