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땅이나 아파트, 주택 등을 매매하여 시세 차익이나 분양권 전매, 임대료 등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획 부동산을 꼽을 수 있는데요. 본래 뜻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는 기획을 하는 업체였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체가 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땅을 쪼개어 판매하는 식의 공유지분등기,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를 기대했던 공원 땅 주인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한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 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오늘(3일)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일 실효제 적용 이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말죽거리공원이 최초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 용도로 묶고 20년간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공원 지정을 해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 29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가'들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증식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합니다.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방식은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은 개발 예정지나 인근 땅을 사들여 값이 오를 때 되파는 식입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더라, 라는 소식이나 정보를 입수하면 그 지역을 토대로 인근 부동산 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나마 땅값이 저렴할 때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붐이 일었던 1970~80년대에는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도시개발 ..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점유토지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를 검색하여 접속한 분들이실 겁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용 중인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토지인도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토지라는 용어는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땅을 말합니다. 못이나 늪, 하천도 포함되죠. 이에 대한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 모두에 미칩니다. 인도는 점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 '건네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집이나 가옥과 같은 부동산은 명도,라고 표현하고, 토지는 인도,라고 쓰이는 것이죠. ■ 점유토지 반환청구소송 결과는? 지자체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유지에 도로를 내어 사용 중이..

내 이름으로 된 나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상황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내 땅에 남의 건물이 버젓이 지어져 있다면 법적인 해결 방안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토지인도, 건물철거 소송을 통해 토지를 받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중 하나인 토지인도나 공유물분할,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를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쫒아내고 땅을 되찾은 명경의 의뢰인의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명경의 의뢰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남편이 사망하자 남..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의 법률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주택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민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한 다음 공동으로 땅을 매입해 신축 아파트를 세우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사업 부지를 사들이고, 공사비, 인건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합원 자격요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채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사업 진행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은 조합 결성 업무를..

최근 몇 주간 많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살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 사고, 이에 뒤따르는 다툼, 분쟁 등 봄비가 이러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불안함과 걱정, 근심을 씻어내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나 분담금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조합원 분들이 한, 두 명이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건만 보더라도 조합원인 의뢰인의 수는 상당한데요. 그래서 오늘 명경에서 직접 해결한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난 2019년 1월,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이후 총 2회에 걸쳐 분담금 약 3700만원과 업무대행비 1500만원 등 총 5200여만 원을 납입했..

경기도 김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홍지예(가명)씨는 몇 달 전, A지역주택조합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부득이한 개인사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A주택조합 측은 홍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환급금 반환일자는 "환불 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로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홍씨는 반환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 조합 사무실에 연락할 때마다 환불 일정은 일주일씩 뒤로 밀렸고, 결국 몇 달을 넘기도록 납입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홍씨와 비슷한 처지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들은 수십 명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