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여름마다 장마철이 되면 침수 피해를 받아 고통받는 분들이 매년 발생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거나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여름이 되서 비가 오자 벽이나 천장에서 물이 새어 벽지는 얼룩지고, 바닥은 썩어가는 등 누수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 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호소해야하는지 시공사에게 따져야하는 지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막막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대부분의 원인은 윗집일 것입니다. 작년에 윗집에서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 중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부실공사가 원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처음 납입금만 내면 중도금과 잔금은 나중에 내도 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가입계약서나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지주택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하는 마음에 덜컥 계약은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공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시공사는 땅값 및 자재구입가격이 올랐다며 추가분담금을 내라며 요구하죠. 이쯤 되면 언제가는 입주하겠지 믿고 기다리던 분들도 이상함을 느끼고 슬슬 불안해져 조합측에 탈퇴의사를 표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게해달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를 탈퇴하고 여태까지 냈던 납입금을 환불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일정 단계가 지난 후에는 조합..

지난해 경기도가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국가 소유의 땅에 무허가 불법 펜션을 짓고 계곡을 불법으로 점유해 계곡 이용객들에게 강매 및 갖은 불편을 주었던 업주들에 대해 강제철거와 처벌을 통한 강도 높은 집행을 실시해 불법 시설물 가운데 96%가 철거됐다고 합니다. ​분명히 불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주들은 당당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등 철거를 하는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갈등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불법 점유는 지자체가 장기간 용인한 측면이 없지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행정력을 동원하면 정말 많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임기로 넘겨왔던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칼을 빼들고 법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 혹은 조합 측의 과장, 허위광고를 믿고 지역 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다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원을 탈퇴하고 계약금 반환 받고자 골머리를 앓다가 변호사를 찾는 분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변호사인지, 지. 주. 택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시고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에 오늘은 저희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서울 지주택 탈퇴와 납입금을 환불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서울 강서구 A 지역주택조합 의뢰인 납입금 3천5백만 원 전액 환불 성공 사례 ​2018년 경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조합설립인가 전인 서울 강서구의 A 지..

요즘 가장 많은 부동산 피해 중 하나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인데요. 혹시 길을 가다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역세권에 생태공원도 들어오는데 계약금 3 천만원만 내면 중도금과 잔금은 나중에 내도 되고, 심지어 대출도 받아주겠다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델하우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하는 마음에 들어가 보면 그 곳의 직원들이 온갖 환상을 갖게 만들어 현혹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를 짓는다던 그 땅의 주인들은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땅에 내가 혹했던 초고층 건물은 지어질 수 없는 용도지역입니다. ​순간적으로 혹해서 계약하고 언젠가는 입주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끝없이 미뤄지는 시공을 기다리다 보면 추가 분담금을 내라는 시공사들의 요구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추가로 돈을 납입하더라도 이렇게..

이웃 간에 토지의 경계침범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웃 간이니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으나 부동산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께서 경계침범으로 인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당했으나 부동산 실거래가로 팔아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2016년 금 2억여 원을 주고 땅을 매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 씨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건물이 A 소유의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축조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

이웃 간의 지적경계선 침범을 두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겪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토지 경계 분쟁인데요. 이러한 토지 분쟁은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의 경우 이웃 간 잘 타협해서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 경계침범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 토지 경계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를 주장 甲은 30여 년 된 단독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매하여 현재까지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건물에는 계단, 창고, 경비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런 공동주택에서 사는 분들 중 아파트 화단, 계단, 지하실 등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꾸며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입주자분들과 갈등을 빚는 일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집합건물의 복도, 창고, 지하실 등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사용했을 때 아파트 공용부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련한 판례에 대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 아파트 지하실을 거주용 겸 사무실로 이용한 입주민,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甲은 1976년 10월 27일부터 아파트 각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로, 지하실 중에서 전유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