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고령화,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가족 부양과 상속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짐에 따라 품위 있는 노후와 그 관리, 특히 사후 재산 분재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신데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남녀를 불문하고 직계비속이라면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가 아들에게만 재산을 사전증여 하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죠.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의무도 잘 지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재산을 독식한 후 부모를 모른 체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다른 자식이 부양의무를 지며 갈등이 극에 달해 형제간에..

요새 은행이자가 너무 낮아 저축과 적금만으로는 재산을 불리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태크 수단으로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인기 재태크 수단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액수가 크지만 종잡을 수 없어 실패할 위험이 큰 주식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물자산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투자심리를 악용해 ‘곧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시세차익을 벌 수 있다’며 땅투자를 종용하는 자들로 인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분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성남시 소재 임야의 경우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부동산 기획업자들이 매수한 뒤 4,800여 명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 판매해 수..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영향까지 겹치며 전세매물이 귀해져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며 관련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짓는 아파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 부적격 통보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이란?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부담없는 가격으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써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민간에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 ..

​부동산 6.17 대책으로 인해 사업의 진척 속도가 더디던 조합마저도 속도를 높여 조합설립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비사업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재개발과 재건축 자체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보상을 받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확실히 받을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일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새로운 주거환경을 짓는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기반 시설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공원, 시장, 철도,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주거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시설 또는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

담장의 경계를 믿고 대지와 주택을 매매했는데 새롭게 측량해보니 해당 담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침범한 경우에 경계를 침범당한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 경계침범을 당한 경우 침범당한 토지소유주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십 년간 이웃과 아무런 문제 없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던 주택이 노후화되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기 위해 새롭게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 결과 이웃 B의 담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에 A는 B에게 담장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막상 B씨는 수십 년간 사용해온 담장을 철거하자니 억울합니다. A와 B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많은 자산가들은 사망 후에 남겨질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실 겁니다. 피땀흘려 모아온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대로 통제할 수는 없는 걸까요? 유언 없이도 상속인들이 분쟁 없이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면 좋으련만, 재산이 많을 수록 서로 더 갖겠다고 형제끼리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 유언장 작성 대신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안전한 방식인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증인이 반드시 2명 이상 필요한데요. 유언대용 신탁을 할 경우 금융회사와의 계약서 작성만으로 성립되는 등작성 절차가 간단하고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유언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편의성..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여러 투자자를 모아 개발허가를 함께 진행하는 '기획' 부동산.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주부들에게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일 부동산투자 사기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제주도 사례입니다. 지난 6월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제주도에서 개발지역으로 속여 천 억 원대 사기를 벌인 부동산 투자 사기범죄를 추적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내부고발로 밝혀지기 시작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천여 명에 달하며, 피해금액 또한 1000억원 가량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 땅들이 정말 개발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속아 투자금을 손해 봤..

우리 「민법」 제245조부터 제261조까지는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 원인으로 ① 취득,시효, ② 선의취득, ③ 선점, ④ 습득, ⑤ 발견, ⑥ 부합, ⑦ 혼화, ⑧ 가공, ⑨ 첨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의의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 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