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땅 경계 분쟁 사례 소개와 함께 소송 진행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경계 침범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한 예로, 지난 2013년 대구에서 땅 경계 분쟁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던 사람이 상대의 집 빌라 입구에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빌라 건물 벽면이 훼손되고, 자전거 3대가 불에 타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특히 이웃 간 발생하고 있는 땅 경계 분쟁, 여러 사례와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경계침범죄로 이웃에게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벌써 2020년 1월의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하셨는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을 텐데, 신년에도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 도움을 요청하는 조합원 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가입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주택 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조합원의 지주택 탈퇴를 돕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을 추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법무법인 명경(서울) 강원도 원주 A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소송 '승소' 의뢰인은 지난 2017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A지역주택조합과 ..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구민분들은 안산도시자연공원, 궁동근린공원, 백련공원 등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공원에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안산도시자연공원은 산책로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서대문구 공원입니다. 이어 궁동근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홍제천 근처에 위치해 있고, 홍은동과 은평구 응암동에 걸쳐 있는 백련공원은 백련산에 조성돼 있는 공원이죠. 이 세 공원 모두 공원 조성이 잘 돼 있어 주말에는 구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방문한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구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서대문구 공원들이 지자체가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은 사유지로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사유지란 말 그대로 '개인 땅'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입니다. 2020년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인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경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레짐작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문제로 자문을 구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선 호황이지 않느냐는 소리를 듣는 실정인데요. 누군가의 시선에선 호황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의 입장으로선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조합원마다 피해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가슴 절절한 사연까지 듣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이 무거운 것은 변호..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현재 다양한 부동산 분쟁을 해결 중에 있습니다. 그중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동산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도시공원 일몰제, 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면서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일몰'이란 표현이 '해제'라는 의미이죠. 지난 1970~1980년대 당시 중앙정부는 도로나 학교, 광장을 비롯해 공원 등..

강원도 원주에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설립된 해당 조합은 지난해 6월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부지 매입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지난 1년간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요. 시공사인 B건설사가 조합 측에 여러 요구를 하며 착공을 미뤄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자금 압박과 사업 지연에 심적 부담감을 느끼던 A조합장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7년에도 이 조합의 전 조합장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같은 조합에서 2명의 조합원이 사망한 겁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어쩌다 이러한 참담한 비극을 초래하게..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의뢰인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을 종용했던 양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의뢰인의 계약해지와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게 한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조합원분들은 참고하시어 해결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는 저희 로펌의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지난 2018년 6월 경상남도 양산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홍보관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주택 3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홍보관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입니다. 요즘 추운 날씨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감기가 유독 지독하리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듯싶은데요. 부디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계절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듯 보입니다. 명경(서울)에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는 분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부동산 분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조합원분들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