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내용증명 통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받은 사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입니다. 2020년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인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경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레짐작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문제로 자문을 구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선 호황이지 않느냐는 소리를 듣는 실정인데요. 누군가의 시선에선 호황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의 입장으로선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조합원마다 피해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가슴 절절한 사연까지 듣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이 무거운 것은 변호사의 도움이 무의미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변호사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건들에 대해 법률 상담 요청이 들어올 때는 마음 한켠이 묵직해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분쟁과 관련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거나 주택조합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의 깊게 지켜보며 체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분쟁들은 재판부도 여론의 반응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 소송 준비를 할 때면 만전의 대책을 세우는 데 주력하여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역주택조합 분쟁만큼은 소송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조합 측과 원만한 협의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계약해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많은 협상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경기도 화성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의뢰인의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내용증명 성공사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법무법인 명경(서울) 계약해지 내용증명 성공사례

경기 화성 A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납입금 2300만원 전액 환불 성공!

의뢰인은 지난 2017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부터 사업이 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입한지 두 달이 지났을 땐 조합으로부터 자지차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했다는 연락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2017년에 접수했다던 조합 설립 신청은 한 해가 넘어가도록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니 사업도 지연되었는데요. 무려 1년 3개월 간 설립인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A조합 추진위 측은 설립인가 재신청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알리며 사업을 진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총회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추진위 측에서 '계약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해주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안심보장증서는 해당 조합의 사업이 무산됐을 때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증서였는데요. 

그런데 A추진위 측은 조합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은?

지주택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먼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들이 조합설립인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또 주택조합 아파트가 지어질 사업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은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이 가입한 경기 화성 A지역주택조합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가입계약 해지는 물론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 2300만원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명경 의뢰인의 계약해지는 물론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주었습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이는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가 해결한 성공사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이 낸 광고나 대행사 직원의 설명만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관할 지자체 등에 문의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합 또는 추진위 측의 허위광고나 기망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계약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