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A씨는 본인이 소유한 땅과 함께 도로 점유 기간이 20년이 넘은 땅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도로의 실질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1975년 4월, B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모 지역의 도로 95.2제곱미터 가운데 1/6 지분이죠. A씨가 소유한 땅은 108.4제곱미터의 대지로, 19876년 6월 C씨가 B씨로부터 매수하고, 1990년 10월 D씨가 C씨로부터 구입했던 땅을 A씨가 2003년에 매수한 겁니다. A씨는 대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했고, 문제의 도로는 A씨가 올린 건물과 그 주변 거주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20년간 도로를 점유..

Q. 새 아파트에 이사온 지 2년쯤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 작은 하자들은 있었지만 그 외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방 천장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생겨서 안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대표 변호사) A. 안방 벽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다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마감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감부분의 하자는 담보책임기간이 2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

Q. 안녕하세요.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저 사무실에서 설명만 듣고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게 분양하는 아파트인 줄 알고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 아무래도 불안하여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제가 직접 했는데, 지역주민밖에 가입을 못한다고 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별다른 확인이나 인감도장 같은 건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본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

학창시절, 영원할 것 같던 방학이 끝나갈 때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밀린 방학숙제의 압박에 이런저런 꼼수를 떠올려봤지만, 도리는 없었다. 그간 허비했던 시간은 고스란히 부채로 돌아왔고, 씩씩거리며 숙제를 풀어야 하는 건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종시한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로, 공원, 도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가 공원 설..

올해 정년퇴임으로 교직에서 물러난 장영배(가명)씨는 몇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골 땅에 사과농장을 짓기로 하고 귀농 준비에 나섰다. 과수원 운영 구상을 어느 정도 마친 장씨는 땅을 둘러보기 위해 시골로 향했는데, 땅을 마주한 장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허허벌판일 줄 알았던 땅에 고구마가 잔뜩 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제 발로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장씨는 본인 땅에 임의로 고구마를 농작한 자가 누군지 수소문했고, 그 주인공이 마을 주민 박성은(가명)씨라는 걸 알게 됐다. 박씨는 20여 년 전 장씨의 아버지로부터 소작료 지불 없이 땅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뒤부터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는 과수원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내 소유의 땅을 불법 점유한 것도 모자라 그 곳에 건물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땅 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남편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취득했고, 약 49평에 이르는 땅은 1990년 5월경 남편이 모 조합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곳이었다. 그런데 A씨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자신이 소유한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짓고는 실제 거주 중이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1950년경 B라는 사람이 해당 땅에 무단으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을 신축한 뒤 이 건물을 C씨에게 매도했다. 당시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고, 해당 주택을 매수한 C씨는 2012년 2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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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의 부동산전문변호팀 입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부동산은 지역, 연식, 규모와 용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두고 벌어지는 견해와 대립도 가지각색인데요. 점유취득시효, 토지보상, 공유물 분할,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전세계약 사기, 지역주택조합 탈퇴, 불법 용도 변경, 공사대금 미지급, 아파트 하자보수 등 부동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면서 여러 부동산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부동산전문변호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