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성공사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비교적 소액인 3~5천만 원 정도의 초기 조합 가입비를 지불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에 중도금, 잔금도 대출받아 초기 조합 가입비와 약간의 추가금 정도만 내면 된다는 말에 혹해 쉽게 가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택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가가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허위광고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이 최초 조합 가입 당시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자금 대부분을 업무 대행 수수료, 광고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고, 정작 필요한 부지 매입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상황에서 땅값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측은 또다시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기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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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납입금을 냈는데도 추가분담금을 또 내야 하거나, 간혹 횡령이나 조합원 모집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생깁니다. 조합원 계약 해지를 원한다 해도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거나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고 남은 액수만큼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탈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에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위광고로 기망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유도한 영등포 조합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관련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확보 80%, 알고 보니 허위광고 였다면?

 

2018년 9월 경,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조합 측의 홍보관에서 영등포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계약 체결 당시 홍보관 직원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 숫자 및 토지 비율이 확보되어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매입 및 법적 효력이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토지 확보율이 80%에 근접했다고 광고한 것인데요. 이 말을 믿고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할 당시 토지 확보율이 채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진위에서 2019년 말 80%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직접 설명했기에 이는 단순히 과장광고를 넘어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업에 참여하며 총 40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추진위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조합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명경은 의뢰인의 계약서를 살펴보며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의리인이 계약에 이르게 된 피해 사실 관계에 대해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영등포 주택조합 추진위에 어떤 식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어떤 피해 사실들이 있는지, 따라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담아 구성했습니다.

또한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주택법 12조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이 토지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주택법 제12조)

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환불받으려면

 

하지만 조합 측은 토지확보비율에 대한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토지 확보 및 조합원 확보 비율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분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명경은 조합의 허위광고로 인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많은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바를 들어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조합 추진위와 연락에 성공했고 의뢰인의 계약 해지와 납입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명경은 원만한 해결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바라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추진위는 명경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계약 해지와 분담금 4000만 원 전액 환불해 주었습니다.

 

 

홍보관 직원의 허위광고에 속아 조합원 가입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방법 등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은 전액 환불을 보장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 분담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해사실에 대한 조합 측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가입해지 및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 납입금 반환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각 의뢰인 분들의 사정에 맞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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