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주택조합원탈퇴 환불 소송 없이 해결한 사례는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하자 건설업계의 먹거리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일감을 찾아 지방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진출하면서 입지가 좁아진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의사항들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고, 업무대행사의 장및빛 홍보에 넘어가서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보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지역조합주택은 전국 총 155단지였지만 실제 입주된 단지는 24단지로 22%에 불과한 성공률을 보이는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요.

사실상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속되는 사업지연 내지 사업무산에 따라 조합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수 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추가분담금 요구를 받다가 탈퇴 환불을 원하게 된 조합원 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소송없이 해결한 김포 지주택조합원탈퇴 환불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이 사건 의뢰인은 지난 2017년 김포 A지역주택 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은 1년 뒤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라고 장담하며, 조합원 모집이 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와 함께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가입을 서두르게 했습니다. 이에 A조합의 사업성공을 신뢰한 의뢰인은 조합 가입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김포 지주택의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모집률은 계속해서 저조했고, 홍보관 직원이 약속했던 완공 예상 일자는 지난 지 오래였습니다.

사업이 진척되기만을 바라며 약 3년간 기다려봤지만 계속되는 사업지연에 결국 의뢰인은 조합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더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해 지주택조합원탈퇴를 희망했는데요.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의뢰인은 조합 측에 더딘 조합원모집에 따른 사업지연을 이유로 들어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의 약속대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계약해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납입했던 분담금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계약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납입금 반환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혼자의 힘으로 지주택조합원탈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고 김포 지주택의 사업지연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파악했는데요. 그 결과 정족수 미달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권원의 80% 이상 및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설립인가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하고, 그 수는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지주택의 경우 마치 조합원을 거의 다 모집하여 설립인가를 금방받아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가입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명경 서울사무소는 수임계약을 맺은 즉시,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 또한, 혹시 합의가 결렬되는 것을 대비해 지주택 소송에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내용증명에 따른 합의만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명경(서울)에서 최대한 빠르게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실제로 김포 지주택 측에서는 협의 초반,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경의 부동산 전문가가 의뢰인의 납입금을 최대한 빠르게 반환받기 위해 조합을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기도 하며 합의 작업을 섬세히 조절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지주택 소송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에 조합 측이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곧바로 소송에 착수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의 빠른 환불을 위해서는 합의가 더 좋은 방안이기에 계속해서 협의 작업을 한 것이죠.

결국, 조합에서는 소송으로 돌입하기 전 명경의 협의에 응하였고, 의뢰인의 지주택조합원탈퇴에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이후에도 A조합 측에서는 환불요청서 제공 이후 반환시기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탈퇴까진 순조롭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납입금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퇴자분들께서 환불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납입금을 최대한 빠르게 반환받기 위해서 조합 측에 채권가압류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며 강경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지주택 소송없이 조합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 신청 소식을 들은 A주택조합 측은 가압류 신청 취하를 요청하며, 의뢰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환불금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조합원 개인이 대응했을 때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했을 때 조합 측의 대응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한 김포 지주택조합원탈퇴 사건처럼 환불과 관련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날짜에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 조합탈퇴자 입장에선 조합 측이 환불해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추후 자금 문제로 조합이 파산하여 신탁사에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을 때는 돌려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환불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거나 계속해서 환급을 미루는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가능성을 알아본 뒤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