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에 중개보조원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을 규정하고 보조원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이 적습니다. 이를 이용해 일부 중개사들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토지 매매를 권유하며 토지 지분 매매 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하고, 땅 구매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에 의한 허위매물이나 부동산 기획사기 등의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12001210 "기획부..

부동산 경매회사 및 법인 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한 결과로 저번 달에는 검찰이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1만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임야를 다단계 판매한 'ㄱ|획_부동산' 관계자 등을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여러 법인의 명의를 통해 10여개 이상의 지사를 둔 기업형 다단계 조직이었는데요. 대외적으로 경매회사 상호를 쓰면서 '부동산 경매전문가'를 자처한 이들은 수 년 전부터 400억 원을 들여 경기도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부동산개발 호재 가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지분 쪼개기의 방식을 통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대박이 예감된다는 땅을 추천받으며 소액 토지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지인은 A씨를 세종시에 위치한 B부동산 주식회사로 데려갔는데요. 단순히 구경만 해보려던 A씨를 응대했던 회사 직원은 "개발 호재가 있는 좋은 땅이라 3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못산다"며 의뢰인에게 계약체결을 종용했습니다. A씨가 계약금을 지불할 수 없어 망설이자 직원은 일단 자신이 대납해주겠다며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얼떨결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그 후 A씨는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 계약금과 잔금을 합해 약 1억 5천여만 원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A씨는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진 A씨는 지인과 회사에 몇..

2003년 12월 A씨는 아들에게 시가 20억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증여하면서 효도각서를 받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들은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는 요양원에 가기를 권하며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아들에게 크게 실명한 A씨는 물려준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A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자식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이고 자녀가 그와 같은 충실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

오늘은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비율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각각의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게끔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속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했던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부양을 끝까지 성실히 한 자식이라거나, 다른 형제들보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자식 등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쓰이는 자식에게 더 상속을 해주고 싶을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유산을 받는 입장에서도 부모를 정성스럽게 모셨다면 보상심리로 다른 형제들보다..

혼인신고를 안하면 상속이 안되는 건가요? A씨는 사별한지 30여년이 넘어가던 어느날 B씨를 만나게 되며 다시 한 번 사랑에 빠졌습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거주하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결혼식 등 가족의 대소사에 사별한 배우자를 대신해 참석하는 등 모든 순간을 함께 했는데요. A씨는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본인 사후에 홀로 남겨질 반려자 B씨가 노후 생활비로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재산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재산문제가 얽히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주변사람으로부터 법률상 법률혼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A씨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사실혼관계 유산상속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에는 전통적인 모습의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

소액땅투자로 이익을 얻으려면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정보가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에 따른 정보를 누가 더 정확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결과가 달라질텐데요.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정부의 개발정보를 기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민들을 상대로 악랄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2·4대책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대규모 투기의 정황이 발견돼 신규 택지 지정을 수개월 미뤘었죠. 국토부에서 해당 지역의 지난 5년간의 거래내역을 조사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일부 지역에서 상반기에는 토지거래가 56건, 지분거래가 18..

오늘은 ㄱ|획부동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부동산으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을 이용해 3기 신도시나 GTX 등 개발호재를 미끼로 한 토지매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저번달에는 지분 쪼개기 수법을 사용해 개발이 어려웠던 2억원 짜리 산기슭 땅을 토지지분매매를 통해 6개월만에 7억원에 되판 일당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다니던 지인에 의한 사기피해 사례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명경(서울)에도 지인을 믿었다가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분들로부터 부동산 계약금반환을 도와달라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