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자산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신탁이 저금리와 고령화시대를 맞아 종합자산관리를 책임질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탁이라함은 재산을 금융사에 맡겨 보관 및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돈을 맡기면 금전신탁, 부동산과 같이 돈 이외의 재산을 맡기는 것은 재산신탁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신탁의 본질적인 기능은 타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에 힘입어 상속신탁이 연금제도를 넘어 노후 자산관리의 핵심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을 소득화해 생활비로 충당하기도 하며, 잔여 자산을 상속·증여하거나, 사회에 기부하면서 생애를 마감하는 전반의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불황인 상황에 집 값의 계속되는 상승까지 겹치며 많은 사람들이 '투자 로또'를 꿈꿉니다. 2030세대에서는 더이상 근로소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부는 주식과 코인시장으로 몰리며 여기저기 재태크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재태크는 실물 자산이라며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투자수요를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쪼개기 방식으로 임야를 잘게 쪼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구매한 가격에 몇 배는 비싸게 판해하여 수익을 보는 것인데요. 바로 기획부동산의 토지 사기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분거래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

부모의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자식들 간의 치열한 다툼은 비단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건수는 2018년 기준 1710건으로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족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의 숫자만큼 상속에 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혹은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마무리하고, 노후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상속에 대한 문제를 속시원히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은 금융기관에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관리받는 서비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안전한 치매노인 재산상속방법인 치매안심신탁에 대해..

기승을 부리는 지분 쪼개기 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를 노린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하나인 김포 고촌은 지난 달 49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1건이 지분거래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가 아닌 보상이나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분거래는 굉장히 성행했는데요. 경기도 내 임야를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은 전국에 있는 약 110명이 지분을 나눠가졌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가능성이 낮은 ‘산’이어서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이 들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녀들을 모두 결혼 시켰을때? 아니면 손자손녀를 품에 안게 되었을때? 저는 아마 '상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하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거나 큰 병에 걸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채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듣게되면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요. 특히 본인이 고령자라면 언제 어떻게 될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지 선택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떠난 이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추론해야한 하는 ..

상속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령층의 관심사라고 생각하며 뒷일로 미뤄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더라도 세상을 떠나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장례식장에 가보면 병으로 혹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지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처럼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던 보호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는 아이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부모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는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부모의 재산이 주위 어른들의 이해관계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

지난달 24일 경기 시흥과 광명에서 LH직원과 가족, 지인의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개발 호재를 노린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토지매입을 문의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는데요. 맹지가 팔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맹지여도 괜찮다’며 여러 사람이 구매의사를 밝혀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보통 토지거래를 할 때는 되도록 문제가 될 만한 땅보다는 투자하기 좋은 땅부터 먼저 소개해주는데 소위 ‘나쁜 땅’으로 불리는 맹지 임야 매매 투자를 원한다는 말을 듣자 기획|부동산이 떴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 맹지란 지적도 상에서 도로와 접해있지 않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합니다. 진입도..

상속과정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유대관계나 친밀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인들을 형식적으로 공평하게 취급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며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해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았던 것과 같이 말이죠. 고령화,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가족 부양과 상속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생전증여나 상속비율에 따라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벌지 않은 유산 때문에 가족들 사이는 원수가 되어 분열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