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 단독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 A씨의 아버지는 부동산 자산가였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뇌경색이 발병해 혈관성 치매를 앓게 되셨는데요. 아버지 사후를 대비해 상속관련 문제를 정리하려던 와중 갑자기 숨겨져 있던 이복형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A씨는 이복형제에게 상속분을 나눠주는 일 없이 단독상속 받기를 원하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위 사례는 저희 명경 서울에 상담을 의뢰했던 분의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단독상속을 하려다가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나타난다면 소송전으로 가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사망 후 가족들에게 물려주게 될 때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지 많은 생각을 하며 유언장을 쓰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새해 초반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한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매매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아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 투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정부가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기획 조사가 지방에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성 매수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땅 매매의 경우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로또를 꿈꾸는 이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해 큰 평수의 땅을 토지지분매매를 하고 개발이 될 때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토지거래를 종용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구하라 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가족이라는 굴레 아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가족구성원에게 원치 않았음에도 재산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빙트러스트, 즉, ..

"소액으로 땅에 투자하자" 길을 걷다보면 개발호재가 있는 토지를 지분으로 팔겠다는 부동산 광고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바로 기획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타깃은 주로 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층인데다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법 또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개발가능성이 없는 불모지를 법인 명의로 헐값에 사들여 수십개 혹은 수백개의 바둑판식으로 나눠 팔며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바로 지분쪼개기 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사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청년층 취업난에 편승해 채용을 빌미로 다단계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각종 투자개발 ..

최근 고령화,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가족 부양과 상속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짐에 따라 품위 있는 노후와 그 관리, 특히 사후 재산 분재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신데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남녀를 불문하고 직계비속이라면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가 아들에게만 재산을 사전증여 하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죠.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의무도 잘 지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재산을 독식한 후 부모를 모른 체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다른 자식이 부양의무를 지며 갈등이 극에 달해 형제간에..

요새 은행이자가 너무 낮아 저축과 적금만으로는 재산을 불리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태크 수단으로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인기 재태크 수단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액수가 크지만 종잡을 수 없어 실패할 위험이 큰 주식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물자산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투자심리를 악용해 ‘곧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시세차익을 벌 수 있다’며 땅투자를 종용하는 자들로 인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분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성남시 소재 임야의 경우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부동산 기획업자들이 매수한 뒤 4,800여 명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 판매해 수..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영향까지 겹치며 전세매물이 귀해져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며 관련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짓는 아파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 부적격 통보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이란?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부담없는 가격으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써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민간에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 ..

​부동산 6.17 대책으로 인해 사업의 진척 속도가 더디던 조합마저도 속도를 높여 조합설립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비사업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재개발과 재건축 자체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보상을 받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확실히 받을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일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새로운 주거환경을 짓는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기반 시설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공원, 시장, 철도,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주거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시설 또는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