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성남시는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기획부동산에서 집중 매수해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해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허위광고 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39897?sid=102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기사내용 요약 기획부동산 상적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 매수해 조합원 모집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2일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n.news.naver.com 서울에서도 위와 유사한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재개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집 값의 고공행진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많은 이들이 지주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조합에서 주택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고,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알기가 쉽지 않다보니 직원이 설명하는대로 믿고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계신데요. 이에 오늘은 지주택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잘못 안내하며 계약을 종용했던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공동구매'라 불리는 지주택 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꾸..

부동산 틈새시장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투자를 권유하는 이들이 이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개발이 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는 소문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번듯한 부가 설명자료와 현장설명까지 곁들여 보여주니 거창한 계획으로 포장되어 합리적인 제안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은 홀로 땅을 매매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을 위해 지분 쪼개기 방식의 매매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고, 설사 풀린다고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당장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으로는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 결혼이 필수인가 하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혹은 대출이나 내집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처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또는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지만 법적으로 법률혼이 아니기에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사실혼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법원은 이러한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족공동체로 보고 있어 청산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가 발생..

시대가 바뀌면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역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평생을 약속했지만 저마다의 사유로 신혼 초부터 황혼인 이들까지 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이별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혼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는 남편 외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에서 화해권고결정. 즉, 조정의 방식을 활용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인 A씨는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자녀를 1명 두며 나름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의 사이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남편 B씨는 나날이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몸에서는 여성의 향수냄새가 나는 등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환상에 빠져 땅에 투자해 이익을 보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투자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최근 대형 부동산 사기업체들의 구속기소 소식이 연달아 들리며 기획부동산에 대한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접해있는 경기도에서는 지분을 나눠 파는 부동산 소액투자 등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피해자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무려 500여 명 가까운 공유자가 있는 양주시 장흥면의 땅인데요. 개발호재가 있어 금방 이윤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광고했지만 알고보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필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2-3 국내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각종 개발 제한이 있는데도 제한이 없다고 하거나 조만간 제한이 풀린다고 속여 토지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위장해 채용공고를 낸 뒤 모집된 직원들을 상대로 교묘하게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정말 가치가 높은 땅이고, 우리가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스스로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양주시 장흥면의 땅을 판매한 S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토석채취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많은 개발제한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해당 업체의 사기행각에 당한 피해자들을 법률대리해 권리구제를 돕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

최근 들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경기도 일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소개하는 매물들은 소위 사기 매물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보전산지를 매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전산지는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나뉘게 되는데 공익용산지의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기획' 부동산 업체들은 이렇게 개발이 제한되어 가치가 없는 땅들을 저렴한 값에 사들인 뒤 금싸라기 땅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미끼를 던지는데요. 특히나 이들이 경기도 땅매매를 권유하는 주요 무대 중 한 곳은 광명시 노온사동이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