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아예 “집 사기를 포기했다”며 낙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설사 집을 보유중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집인 것도 아닙니다. 지방과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 등 특정 지역과 다른 지역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천정부지로 치솟을 집값이 빈부 격차를 벌리며, 계층 간 사다리를 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 은행이자까지 너무 낮아 많은 분들이 재태크 수단으로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근교 등의 땅을 그린벨트가 해제되며 주거확충을 위한 신도시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진다는 개발호재를 미끼로 던..

층간소음이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원인은 무엇일까? 아파트 층간소음 원인은 크게..

A씨는 10년 전 어머니로부터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됐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있었으니 나눠 줄 수 없다며 거절했는데요. 동생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A씨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과연 A씨는 어떻게 했어야 이러한 소송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인이 살아계실 때 한 생전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

한국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년으로 접어들며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자녀 세대의 경제적 가치관은 예전과 달리 높아지면서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수십억 원이 넘는 사건에 치중되었다면 최근에는 1억 원 미만의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신탁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차례 상속 갈등을 겪어 본 가족들이나 남겨질 재산을 처리하기 어려운 1인 가구들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어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인 방계혈적 순으로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큰아들, 2명의 딸이 있는 A씨는 서울에 수십억 상당의 건물과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평소 A씨는 가장 마음이 가던 큰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으나 여동생들과 상속 분쟁이 일어날 것이 걱정되는데요.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라지만 수십억 상당을 순순히 포기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에 뛰어들 것이 분명한데요. A씨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줄까도 생각했지만, 양도세와 상속세를 고려하면 평생 일군 재산을 사망 전까지 보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가족 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만은 피하고 싶은 A씨가 찾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는대로 상속할 수 ..

‘보지도 않고 샀다’ 묻지마 투자 87% 기획부동산의 위험성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신문사 조사 결과 임야 지분을 판매하던 업체는 ‘다단계 취업사기’까지 이어집니다. 경매나 공매를 배우며 일당 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인데요. 사실상 개발가능성 없는 땅을 지인에게 팔게 하고 직원 자신도 사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액땅투자 사기에 연루된 성남시 금토동 산73번지 매수자 중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화를 받거나 광고를 보고 샀다는 사람은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땅을 사들인 사람의 26%는 업체의 직원, 62%는 직원의 지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소득과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직원과 직원 지인들에게 사실상 ‘다단계 취업 사기’ 방식으로 쓸모없는 땅을 대거..

" 자식들에게 뭐라도 남겨줘야 하는데... "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늙어서 자식들에게 손이나 내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기간이 증가햇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텐데요. 정년은 그대로지만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하게 될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만큼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지만, 혹시나 미리 줬다가 모자라게 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불상사도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언제, 어떻게 물려주면 좋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효도 계약서를 쓰면 안전하지 않을까? ..

서민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난립하고 있는 조합원아파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 확보’ 인데요. 일명 지주작업, 즉 토지확보작업은 조합방식의 사업들에 있어 가장 난항을 겪는 요소입니다. 지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준다며 토지사용승낙서와 조합원 가입 동의서를 받는데요. 이는 토지사용 권한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망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조합원이 모집된 경우 오랫동안 한 지역에 거주한 지주조합원과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 마련을 위핸 모인 일반조합원간 결속력이 약하다는 데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