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땅이나 아파트, 주택 등을 매매하여 시세 차익이나 분양권 전매, 임대료 등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획 부동산을 꼽을 수 있는데요. 본래 뜻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는 기획을 하는 업체였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체가 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땅을 쪼개어 판매하는 식의 공유지분등기,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가'들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증식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합니다.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방식은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은 개발 예정지나 인근 땅을 사들여 값이 오를 때 되파는 식입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더라, 라는 소식이나 정보를 입수하면 그 지역을 토대로 인근 부동산 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나마 땅값이 저렴할 때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붐이 일었던 1970~80년대에는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도시개발 ..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점유토지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를 검색하여 접속한 분들이실 겁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용 중인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토지인도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토지라는 용어는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땅을 말합니다. 못이나 늪, 하천도 포함되죠. 이에 대한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 모두에 미칩니다. 인도는 점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 '건네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집이나 가옥과 같은 부동산은 명도,라고 표현하고, 토지는 인도,라고 쓰이는 것이죠. ■ 점유토지 반환청구소송 결과는? 지자체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유지에 도로를 내어 사용 중이..

내 이름으로 된 나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상황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내 땅에 남의 건물이 버젓이 지어져 있다면 법적인 해결 방안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토지인도, 건물철거 소송을 통해 토지를 받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중 하나인 토지인도나 공유물분할,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를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쫒아내고 땅을 되찾은 명경의 의뢰인의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명경의 의뢰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남편이 사망하자 남..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뚝 끊기면서 자영업계는 그야말로 침체기인데요. 또한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잇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 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에서는 소득이 없어 금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분들의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제2의 IMF 사태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전국 지역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여파가 가장 큰 경북, 대구 지역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습..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매일 부동산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눈에 띄게 상담 요청과 수임 문의가 잦은 분쟁이 수익형호텔 관련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며칠 전에도 호텔을 분양받았다는 분께서 법무법인 명경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 시행사에서 완공일자를 약속했는데, 공사 지연으로 완공 일자가 지연되어 이에 따른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명경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호텔 분양 후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 수익형 호텔이란? 우선 수익형호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익형 호텔 분양과 관련한 기사나 뉴스를 접한 분들이라면 대충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명 '분양형 호텔'이라..